마약 단순투약2025고단2055창원지방법원 1심2025-1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국 체류 중 ****로부터 대마젤리 2통을 건네받아 국내로 입국한 후, 2024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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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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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0월경 미국에 일시 체류하던 중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통을 건네받았고, 이를 가지고 같은 달 23일 국내로 입국했다.
  • 입국 후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4월 초순까지 대마젤리를 절반이나 네 조각으로 쪼개어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나눠 먹는 방식으로 모두 7개를 섭취했다.
  • 2024년 12월경 OO지역에 있는 한 업소 안에서, 가지고 있던 대마젤리 8개를 지인D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건네주었다.
  • 2025년 4월 초순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냉장고에 남은 대마젤리 3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넣어두고 보관했다.
  •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먹고, 남에게 주고,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아들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통을 건네받아 국내로 들어온 뒤, 이를 여러 차례 나눠 먹고 일부를 지인D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남은 3개를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마 섭취·수수·소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오래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대마를 직접 섭취하고 소지한 것을 넘어 제3자에게 건네주어 섭취하게까지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1996년 6월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 여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A의 나이와 건강 상태, 주변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압수된 대마젤리는 몰수하고 1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대마 성분이 든 젤리라도 먹거나 남에게 건네주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외국에서 자녀에게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국내에 들어와 섭취·수수·소지하면 법 위반이 되며,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에 가까운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약물치료강의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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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도2199·대법원·2025-05-29·3심·기각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604·인천지방법원·2019-1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대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7·서울북부지방법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종이에 말아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대마+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86·대구지방법원·2024-02-07·2심·유죄 (형 선고)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3·의정부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대마≠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수입·제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690·서울고등법원·2020-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971·서울고등법원·2015-04-07·2심·무죄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03-08·1심·유죄 (형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60·창원지방법원·2016-04-07·2심·무죄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608·서울고등법원·201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9·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407·대구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50·서울고등법원·2023-04-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엑스터시≠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705·의정부지방법원·2019-02-08·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31·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소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제3자에게 대마를 건네주어 섭취하게 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1996.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A 검 사박진현(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 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 다. - 2 - 피고인은 미국에 일시 체류 중이던 2024. 10.경 미국 시민권자인 ****로부터 대마젤 리 2통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24. 10. 23.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1. 대마섭취 피고인은 2024. 10. 23경부터 202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대마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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