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국 체류 중 ****로부터 대마젤리 2통을 건네받아 국내로 입국한 후, 2024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0월경 미국에 일시 체류하던 중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통을 건네받았고, 이를 가지고 같은 달 23일 국내로 입국했다.
- 입국 후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4월 초순까지 대마젤리를 절반이나 네 조각으로 쪼개어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나눠 먹는 방식으로 모두 7개를 섭취했다.
- 2024년 12월경 OO지역에 있는 한 업소 안에서, 가지고 있던 대마젤리 8개를 지인D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건네주었다.
- 2025년 4월 초순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냉장고에 남은 대마젤리 3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넣어두고 보관했다.
-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먹고, 남에게 주고,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아들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통을 건네받아 국내로 들어온 뒤, 이를 여러 차례 나눠 먹고 일부를 지인D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남은 3개를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마 섭취·수수·소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오래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대마를 직접 섭취하고 소지한 것을 넘어 제3자에게 건네주어 섭취하게까지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1996년 6월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 여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A의 나이와 건강 상태, 주변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압수된 대마젤리는 몰수하고 1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대마 성분이 든 젤리라도 먹거나 남에게 건네주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외국에서 자녀에게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국내에 들어와 섭취·수수·소지하면 법 위반이 되며,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에 가까운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약물치료강의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종이에 말아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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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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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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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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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양형 인자
- 제3자에게 대마를 건네주어 섭취하게 함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1996.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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