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2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2026고합29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10-19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0건)무거운 쪽
-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2026고합1003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10-15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7건)중간
-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2026고단410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26-09-18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무거운 쪽
-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2026고합10063 · 선거법위반 · 2026-09-17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중간
-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2026고합10055 · 살인·상해치사 · 2026-09-17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2건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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