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4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윤철민(기소), 신용섭(공판) 판 결 선 고2026. 9.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행위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3. 4. 3.경 **** 등지에서 길거리에 뿌려놓은 대부 명함을 보고 연락한 채무 자 F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 약정 금액의 10%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31.경까지 - 2 -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대부업)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96명에게 총 488회에 걸쳐 합계 2,942,500,000원을 대부하면서 그 수수료를 공제한 1,752,658,000원 을 실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제한이자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 연 20%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4.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F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그 수수료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교부하 고 그로부터 105일 기간 법정 제한이자율 20%를 초과한 연 178%의 이자 2,720,000원 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초과 이 자율)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84명에게 총 371회에 걸쳐 합계 1,197,435,000원을 대부하면서, 그들로부터 법정 제한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 합계 1,912,33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피고인들: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 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 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 - 4 - 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무등록 대부업을 통한 초과이자 수취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이루어져 금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절박한 처지를 영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 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영업의 규모와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액이 매우 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불법 사금융 범행은 그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고 적발이 쉽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 이 가볍다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5 -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