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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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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6고단410·창원지방법원·2026-09-18·1심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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