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범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창원지방법원 우상범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3건(2025~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특수상해 (흉기) 2건, 협박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5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2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2026고단410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26-09-18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무거운 쪽
-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2025고단1130 · 특수상해 (흉기) · 2026-05-29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6건)중간
-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2025고단235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4-1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달함.2025고단3004 · 사기 · 2026-04-1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2025고단2149 · 특수상해 (흉기) · 2026-03-20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3건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달함.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퇴사 후 피해회사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판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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