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했고, 피해자B는 2024년 12월 30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노래연습장을 찾았습니다.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피해자B에게 방을 제공하고 소주 1병을 판매했습니다. 피해자B는 이후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한 채 발견됐습니다.
- 손님들이 피해자B를 보고 놀라거나 상태를 살폈지만, 피고인A는 “그냥 오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 피해자B는 추운 겨울밤 겉옷 없이 얇은 옷차림으로 약 1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A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급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다음 날 오전 신고했지만, 피해자B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A에게 피해자B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일부러 방치했는지, 그 방치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B는 영업장과 피고인A의 관리 범위에 있는 공간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지인이나 경찰·구급대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피고인A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들의 진술과 피고인A 자신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추운 날씨에 얇은 옷차림으로 장시간 방치되면 생명이나 몸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가 방치된 동안 머리 부위 손상을 입고 사망한 점을 고려해, 방치로 생긴 위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의 방치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 및 사망을 예상할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보호 의무와 고의가 없고, 방치와 사망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업주가 영업장 안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을 발견하고도 오랜 시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를 유기로 보았습니다. 추운 환경에 방치된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해 유기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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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신질환을 앓는 사실혼 배우자를 병원에서 데려와 음식물 공급과 치료를 중단함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차에 치이는 사고로 이어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약물중독 상태의 아내 방치로 사망
배우자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동안 구조하지 않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시어머니에게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일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진 상태에서 방치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후 고속도로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양형 인자
-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족의 엄벌 탄원
- 미필적 고의
- 피고인의 유기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유일한 원인은 아님
-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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