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6고합12창원지방법원 1심2026-09-03 선고검수완료

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했고, 피해자B는 2024년 12월 30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노래연습장을 찾았습니다.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피해자B에게 방을 제공하고 소주 1병을 판매했습니다. 피해자B는 이후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한 채 발견됐습니다.
  • 손님들이 피해자B를 보고 놀라거나 상태를 살폈지만, 피고인A는 “그냥 오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 피해자B는 추운 겨울밤 겉옷 없이 얇은 옷차림으로 약 1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A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급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다음 날 오전 신고했지만, 피해자B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A에게 피해자B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일부러 방치했는지, 그 방치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B는 영업장과 피고인A의 관리 범위에 있는 공간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지인이나 경찰·구급대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피고인A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들의 진술과 피고인A 자신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추운 날씨에 얇은 옷차림으로 장시간 방치되면 생명이나 몸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가 방치된 동안 머리 부위 손상을 입고 사망한 점을 고려해, 방치로 생긴 위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의 방치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 및 사망을 예상할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보호 의무와 고의가 없고, 방치와 사망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업주가 영업장 안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을 발견하고도 오랜 시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를 유기로 보았습니다. 추운 환경에 방치된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해 유기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448·부산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을 앓는 사실혼 배우자를 병원에서 데려와 음식물 공급과 치료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고합146·광주지방법원·2017-08-18·1심·일부 유죄/무죄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차에 치이는 사고로 이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2노1085·서울고등법원·1992-05-29·2심·기각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2노148·서울고등법원·1962-09-12·2심·무죄

약물중독 상태의 아내 방치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59·대구고등법원·2022-04-21·2심·기각

배우자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동안 구조하지 않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시어머니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24·서울고등법원·2011-09-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일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진 상태에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92·서울고등법원·2014-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후 고속도로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미필적 고의
  • 피고인의 유기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유일한 원인은 아님
  •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2 유기치사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시그널 담당변호사 이홍열, 이석원 판 결 선 고2026.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2. 30. 20:18경 위 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한 피해자 D(남, ****)에게 방실을 제공하고, 같은 날 22:05경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며 피해자 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부터 22:51경 사이에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 - 2 - 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1)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 및 피해자가 넘어진 뒤 일 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날은 최저기온 0.8°C의 겨울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