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2노148서울고등법원 2심1962-09-12 선고검수완료

약물중독 상태의 아내 방치로 사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노148 살인·상해치사 사건(1962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이 약물중독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아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내의 상태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4월 20일 저녁, 아내가 감기약을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 같은 날 밤 10시경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남편은 잠이 들었습니다.
  • 밤 12시경 아내가 아이들을 달래달라고 남편을 깨웠고, 남편이 일어나 아이를 달래는 동안 아내는 기침을 하며 건포도 한 알을 토했습니다.
  • 남편은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아내가 괜찮다고 답하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5시경 아내가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 검찰은 남편이 아내의 위급한 상태를 알고도 방치했다며 유기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아내가 밤 12시경에 보인 증상(기침, 소량의 구토)은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 남편이 잠들기 전까지 아내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아내 스스로 괜찮다고 말했으므로 남편이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내의 사망 시간이 새벽 5시경인 점을 고려하면, 남편이 잠든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고, 유기치사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아내가 아프거나 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남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459·대구고등법원·2022-04-21·2심·기각

배우자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동안 구조하지 않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시어머니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3·수원지방법원·2018-05-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위루관이 빠진 전신마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5일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48·부산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을 앓는 사실혼 배우자를 병원에서 데려와 음식물 공급과 치료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2노1085·서울고등법원·1992-05-29·2심·기각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8·대구지방법원·2025-09-24·1심·유죄 (형 선고)

중증 자폐 아들을 병원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92·서울고등법원·2014-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후 고속도로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기죄나 유기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이른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할 자」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2고합19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이유는 뒤에 따로 붙여진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이유서에 쓰인 것과 같은 바, 그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고 둘째, 원심판결은 유기치사죄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이에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적시한 바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니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1.4.20. 밤 피고인 집의 아래층 방에서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이 약명 미상의 약물중독으로 구토를 하고 혼수상태에 있음을 보고도 이에 대한 부조를 가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서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동 시경 동인으로 하여금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 사망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