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위루관이 빠진 전신마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5일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 1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43 유기치사 피 고 인**** (72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 검 사정선희(기소, 공판), 김진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50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8년경 혼 인신고를 한 사이인데, 피해자는 2006년경 모야모야 희귀성.난치성 질병을 진단받은 - 2 - 후, 2009년경 뇌경색 수술을 하고, 2010. 7.경 뇌출혈로 전신 마비가 되어 거동을 할 수 없어 2016. 10.경까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11.경부터 집에서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 오후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 **** **** **** 안방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음식물 섭취를 위하여 삽입된 위루 관 튜브가 불상의 이유로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 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를 하는 것에 지쳐 피해자를 그대로 보내주겠다 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5일간 피해자를 유기하여 2017. 7. 28. 2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계속하여 간호하였으므로 - 3 -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의견: 9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을 통해서만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위루관이 빠진 것 을 보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위루관을 다시 삽입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 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 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 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 유형(유기·학대치사)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4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 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사지가 마비된 피해자를 돌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 고, 위루관을 삽입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 해자에게도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동 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열심히 간호하였고, 위루관 이 빠진 다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지는 않았지만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살폈다. 유족인 피해자의 동생은 그동안 피해자를 간호한 피 고인에게 고마워하였고, 피해자의 이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8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