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동안 구조하지 않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시어머니에게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1노4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271조 제2항, 민법 제826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법률상 부부였고, 사건 전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이어져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 2020. 9. 29. 밤, 술을 마신 피해자B는 집에 돌아와 피고인A와 부부 관계와 가족 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 2020. 9. 30. 01:01경부터 피해자B는 집 밖에서 여러 차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를 지켜봤고, 피해자B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는지를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피고인A는 한동안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피해자B의 모습을 촬영해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B의 몸을 흔들고 목에 걸린 줄을 만지는 등 행동했으며, 시어머니에게 촬영한 영상을 보낸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해자B의 지인들이 현장에 와서 줄을 자르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구급대원과 경찰도 출동했지만 피해자B는 사망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가 피해자B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인 피해자B가 자살을 시도하는 동안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을 알고도 부부로서의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에게는 법에 따라 상대방을 돌보고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A가 장시간 구조하지 않고 촬영한 모습,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도 즉시 조치를 하지 않은 모습 등을 보면 의심이 들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해자B가 과거에도 부부 다툼 중 자살하는 척을 했다는 사정과, 사건 당시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행동을 실제 자살 시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생각했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 피해자B가 목을 매는 과정에서 피고인A가 말리거나 대화를 나눈 정황도 있었고, 피고인A에게 피해자B를 죽게 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피해자B가 곧 사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고도 구조 의무를 일부러 외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유기치사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조하지 않고 촬영한 행동은 의심을 살 만하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B가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검사가 그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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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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