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현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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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8고합24·수원지방법원·2018-06-14·약사·식품
피고인이 트위터에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6회 게시함
무죄
무죄
2017구합64270·수원지방법원·2017-09-07·기타 형사
하남시 철탑 지중화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66606·수원지방법원·2017-06-08·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8803·수원지방법원·2017-05-11
고속도로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남은 땅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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