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남은 땅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화성시 OO지역에 있는 토지 일부를 고속도로 사업 때문에 국가가 가져갔고, 나머지 땅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함.
•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일부 토지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거나 강제로 수용당함.
• 원고들은 2014년 3월에 남은 땅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보상할 수 없다고 답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지만 2015년에 기각됨.
• 법원은 땅 모양이 나빠지고 소음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점은 인정해 보상액을 산정했으나, 도로 주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 하락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고속도로 사업으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고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졌다며 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땅 모양이 나빠지고 소음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인정했으나,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보상만 인정했다.

•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남은 땅의 모양이 부정형이 되고 진출입이 어려워졌으며, 소음 등 환경 조건도 나빠져 가치가 떨어진 점을 인정함.
•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정적 제한은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이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한 점을 인정해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피고 주장 기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기각은 법원이 다시 판단해 일부 보상액을 인정함.
• 감정평가 결과를 종합해 법원이 신뢰할 만한 평가를 선택해 보상액 산정.

고속도로 사업으로 일부 땅이 편입되면서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졌고, 법원은 땅 모양 변화와 소음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도로 주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만 보상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