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원

하남시 철탑 지중화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사용함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고속도로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남은 땅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체 주식 65,000주를 취득하고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판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