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대행계약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판매함

• 피고인A는 대부중개업체들과 대출광고대행계약을 맺고 직원들이 자동 전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취득되었으며, 피고인A는 이를 매일 인터넷에 입력해 판매했다.
• 판매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었다.
• 피고인A는 대출중개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했고, 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A의 참여 정도가 컸다.
•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A는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모으고 이를 판매해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사실과 그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피고인A가 대부중개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직원들이 자동 전화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상담원들이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거짓으로 대출중개를 가장했고, 피고인A는 이를 숨기고 개인정보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 피고인A는 개인정보 1건당 일정 금액을 받고 이를 인터넷에 입력해 판매했으며, 이 정보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
• 피고인A가 직접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A의 참여 정도가 높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는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모으고 판매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