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민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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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사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5노4057·수원지방법원·2016-08-19·배임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체 주식 65,000주를 취득하고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6노336·수원지방법원·2016-06-24·사기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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