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가 공고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자녀 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4월 29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가점 72점을 받아 아파트 일반공급 추가당첨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6월 4일 피고 회사들과 분양금액 496,050,000원의 계약을 맺었고, 2025년 3월 31일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원고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겼는지 의심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2023년 11월 14일, 거짓 전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 이후 국토교통부는 청약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두 자녀가 공고일에 원고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첨 취소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 자녀는 학교 기숙사에, 다른 자녀는 친척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25년 7월 7일 원고에게 청약 당첨 취소와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위약금 51,104,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청약 당첨 취소와 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1년 4월 29일에 청약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갖췄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주택공급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모집공고에 정한 청약 자격과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살지 않은 원고는 수도권에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 해당해야 청약 자격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공고일 당일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원고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어 그곳에서 실제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그곳에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다른 아파트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주민등록 기록상 그곳에 입주한 것은 공고일 뒤인 2021년 5월 7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에 수도권에 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 민사사건에서는 청약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전입신고만으로 부족하고, 모집공고일 당시 실제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고일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