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법률 조언을 하고 새벽에 사적인 술자리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 1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7구합764 감봉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1)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7. 9. 14. 판 결 선 고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소장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의 오기로 보인다. - 2 - 1. 원고는 2016. 7. 17. 21:43경 ****에서 남녀가 말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 한 후, 신고자인 ****(여)가 차후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 사건 종결한 사실이 있고, 이때 알아낸 ****의 핸드폰 번호로 2016. 7. 18. 8:30경 대상자 주거지에서 ****에게 전화를 하 여 동거남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잘리고 폭행당한 부분은 감금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무 외 시간에 부적절한 전화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8. 8. 02:00경 원고의 핸드폰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이 괜찮을 때 술 한잔 할까요."라고 카톡 문자를 보냈고, 당일 12:19경 ****으로부터 "맛점하세요"라고 카톡을 받자 12:23경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 문자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에게 사적 만남을 시도하였다. 가. 원고는 2009. 11. 27. ○○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으로 승진한 후, 2016. 8. 11.부터 현재까지 **** ****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8. 25. ****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 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9. ****에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를 청구하였고, ****는 2017. 1. 13.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의해 감봉 1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우발적으로 ****에 - 3 - 게 연락한 점, ㉡ 연락한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 실하게 근무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 108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1, 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 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7. 17. ****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 - 4 - 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여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적 조 언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6. 7. 26. 무렵 피고로부터 경찰공무원과 여성****에 대한 사적 접 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성****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10. 5. 6.)을 하달받고 도 2016. 8. 8. 새벽 2시에 ****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③ ****은 원고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 에게 항의하였다. ④ 원고는 고의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기타 유형에 있어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 정직)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정민 판사강효원 - 5 - 판사김현주 - 6 -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