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직무 외 도박 및 채무 변제 요구에 응한 행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6누22189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6구합2125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14. 판 결 선 고2007.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2. 17.부터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 소속 **** ****에서 경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평소 각종 공문 등을 통하여 산하 경찰관들에게 도박하지 말 것을 지시 하였고, 원고도 수차례에 걸쳐 상급자들로부터 도박금지를 위한 일일교양교육 등을 받 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4. 11.말경부터 2005. 4.경까지 매달 2회 정도 동료 경찰관 등 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자인 ****의 사무실에서 고스톱 등 도박을 하면서 ****로부터 도 박자금(속칭 꽁지돈)을 빌렸는데, ****가 ****의 소개로 ****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이를 대신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자 동료 경 찰관들과 함께 2,500만 원을 모아 ****에게 주고 도박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하 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지시명령을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 였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05. 11. 1.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 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78 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 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2.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료 경찰관 등과 고스톱, 카드놀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시 오락으로 행한 것이고 ****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도 아니며 현재 8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24년간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23차례나 표창을 받았으며 원고와 함께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 중 ****, ****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이 취소되었는바, 그 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1.말경부터 2005. 4.경까지 약 6개월간 인천 계양구 **** 소 재 **** 4층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의 ‘****’ 사무실에서 매달 2회 정 도 ****, ****, ****.****, **** 및 위 ****과 함께 기본 3점에 1,000원, 2점 초과당 1,000원씩을 걸고 고스톱 등 도박을 하였다. (2) 원고 등 경찰관들은 함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도박장소로 가곤 하였으나 원래 ****과 친분이 있던 원고의 연락으로 모이는 일도 있었다. (3) ****는 도박판에 속칭 ‘꽁지돈’이라는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일을 하였는데, 원 고는 ****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4) ****는 ****의 소개로 ****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5. 7.경부터 오빠 000, 000과 합세하여 ****과 원고를 비롯한 위 경찰 - 4 - 관들에게 도박사실을 공개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의 차용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 구하였고, 원고와 ****, ****, ****은 2,500만 원을 모아 ****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 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06. 12. 14. 상습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 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 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각 참 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위치에 있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도박 등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속칭 ‘꽁지돈’까지 빌려가며 상당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꽁지돈 제공자 로부터 채무대납을 요구받기까지 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주로 - 5 - 동료경찰관들과 고스톱 등을 하였고 그 판돈이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 국민 및 함 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 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 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우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 계 법 령 ■ 국가공무원법 제 56 조 (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7 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63 조 (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9 조 ( 당연퇴직 )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8 조 ( 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 79 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6 조 ( 징계의 양정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윁, 공윁, 개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 한규칙 (2005. 5. 16. 행정자치부령 제28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 2 조 ( 징계양정의 기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윁, 공 윁, 개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프 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괈품수수 묏 중윐 정화대상 비 - 7 - 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 4 조 ( 징계의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 위의 공윁은 감경대상공윁에서 제외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묏 중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딐는 포장을 받은 공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괉 이하 공무 원.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 상의 표창을 받은 공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 고,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 의 도가 경하고 고 의가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 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나.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정 직 해 임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정직-감봉 감 봉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 8 - [별표 3]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제4조 관계) 제2조 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 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