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공식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듦.

- 1 -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08137 원고년생 **** (6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변 띠 종 결2008. 7. 10. 판 결 선 고2008. 8. 28.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1.2007. 10. 2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댘어경사띜 승진하씀고.1990. 8. 4.2006. 3. 7., 부터 ****에서 근무하여 암다2006. 5. 11.XY. 나 피고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2007. 10. 26.X 라 원고가 이위에 음주교통사고띜 징계를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음주운위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윜 조 복종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국56 (), 57 () 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를 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씀다78112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윜묘 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처분 상,2007. 12. 5. 당의 책임을 면할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1, 2, 3,2, 4,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음, 주운위을 하게 댜 경위 윕황 윕도에 뵄해 지나쵘게 과도하고 다른 유사한 사띀앀 뵄,,, 교할 때 픕평의 원쵙에 위묰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뜹. - 3 - 다 인윕 사실. 원고는부터굌지 부산구 소재 음식윐에서 경2007. 10. 19. 11:0017:00X‘(1) 찰의 날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병 맥주 병을 마시고 음식윐 주차장에 세워더 자신’2 ,2, 소유의 승용차에서 약시간 윕도 섘면을 취한 후 같은 날경 픈중알콜농도2,19:50 의 주취상태에서 굀해시 **** 소재 **** 앞 사거리굌지 약가량 위0.117%10km 승용차를 운위하다가 신픸대괰 중 잠이 들었고 이하 이 사건 음주운위 이라 한다주(‘’), 위 운위자들띜부터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댘어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112( 위 으띜 입건댘었으며 위앀 같은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댘었다),. 원고는경 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위하다가 다1993. 12. 22.0.06%(2) 른 차량을 손괴한 사실띜 벌괈만원을 선고묛은 묔 있고 다시경 픈중알50,2001. 8. 7. 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윁 피해 묏 물윁0.187% 피해를 야괰한 사실띜 벌괈만원을 선고묛은 윁이 있다250. - 4 - 이 사건 음주운위이 묜생할 즈음에 이르러 경찰관 음주사고가 묘복윁으띜 묜(3) 생하자 피고는 자체사고 근윈 재강조 지시 자체사고 묩지를 위한 의식위하교육 등을,⋅ 통하여 근래 묜생한 경찰관 음주사고 사띀를 상세히 언괉하면서 음주운위 괈지를 거듭 하여 엄중히 지시한 묔 있고 회식 당일에도 음주시 차량을 운위하지 말라는 특별지시, 를 하씀으며 회식종료 후 서쵠팀장이 원고에게 만 원의 대리운위뵄를 지괉하괰도 하,2 씀다. 원고는경 음주운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음주운위시 어떠한 처2003. 8. 19.(4) 벌이라도 감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촡에 윜출한 사실이 있다. 경찰청장이지시한 징계양윕 합리윁 개선묩안 하달 에 의하면2006. 7. 11.‘’,(5) 단서 음주운위 묏 음주사고는 중징계 윕직 처분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사고 사고야괰(),, 후 도주 사망사고 야괰 음주운위 위뜥자의 경우에는 묰윜 파면 해임 하는 징계를 하,,(,) 도띝 댘어 있다. 원고는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댜 이래년간 일선 외근 픕사계 묏1990. 8. 4.17(6) 파출소 등 최일선 대국민 부서에서 장괰간 근무하여 씤면서 그 공윁을 인윕묛아 지묩 경찰청장 퍜창 등 총 회의 퍜창을 섘상한 묔 있고 앞서 본경 음주운위 사고띜9,2001. 인하여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묛았다가 특별사면댜 사실이 있다2. 원고는 처앀 덐 자녀 묏 지병을 앓고 있는 모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집안(7) 의 가장이고 직장 동료 등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윜출한 묔, 있다. 한편 이 사건 이위에 피고 관할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위사고에 대하여 다음,(8) 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뜤진 묔 있다. - 5 - 인윕 근거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 픸증의내지을내지[]16(),114,218 픸증 을내지픸증의 각 괰재 증인 신프윜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3340,, 지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그뜇다 하더라도 구체윁인 사띀, 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권의 행사띜서, 행하여진 징계내용이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 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 분으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1999. 11. 26.98 6951).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음주운위을 단속해야 할 책임을 지, 는 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위에 음주운위으띜 사고를 일으킨 위뜥이 있음에도 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위을 한 윐은 뵄난묛아 마땅하나 공식윁인 회식으띜 인하여, 음주를 하게 댘었고 음주 후 승용차에서 시간 윕도 섘면을 취한 다음 운위하는 등,2 직위 사고 일시 혈중알콜농도사고경위피해징계 소청결과 1 경사 2005. 3. 9. 0.162% 횡단보도 보행자충격 피해 없음해임정직 월2 2 경장 2006. 5. 9. 0.242% 신호대기 차량충격 차량수리비 원243,837 정직 월2 3 경사 2005. 9.23. 0.203% 신호대기 차량충격 피해 없음해임정직 월3 4 경장 2006. 9. 1. 0.221% 중앙선침범 차량충격 물적피해, 인적피해 명(4 ) 정직 월3 - 6 - 음주운위에 이르게 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픈중알콜농도도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위으띜 인하여 특별히 사고가 묜생하지는 않은 윐 원고에게 회,,2 에 걸최 음주운위의 위뜥이 있괰는 하나 이는묏경의 음주운위 위뜥으띜,1993.2001. 서 이위의 음주운위으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음주운위이 묜생한 윐 원고가년간 경찰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다섘의 퍜창을 묛는 등 성실히 근무해,17 암고경의 음주운위 사고띜 인하여 징계처분을 묛은 것 외에는 공무상의 뵄위행, 2001. 위띜 징계처분을 묛은 묔 없으며 위 징계처분도 이미 특별사면댜 윐 등 윜묘 사윕과, 앞에서 본 다른 징계처분과의 픕평성 특히 위 다퍜의 서번괰재 음주운위사고의(.4(8) 경우의 주취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켜 물윁피해 묏 피해자 명의 인0.221%4 윁피해를 가하씀음에도 윕직 월의 징계를 묛았을 뿐이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3), 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위을 사유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 딐는 평등의 원쵙에 위묘댘는 등 사회통념상 프 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 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