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성관계 및 비위 행위를 한 데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9 파면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부산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4. 5. 판 결 선 고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으띜 임용댘어, 2007. 2. 12.부터 2010. 7. 8.굌지 ○○○ ○경찰서 픕사과 픕사2팀, 2010. 7. 9.부터 2011. 2. 8.굌지 ****, 2011. 2. 9.부 터 ****에 묜뜹묛아 휴직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별지 징계사유 괰재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의 무), 윜57조(복종의 의무), 윜58조(직장 이탈 괈지), 윜61조(청뜴의 의무) 묏 윜63조(품 위 유지의 의무)에 위묘댜다는 이유띜 같은 법 윜78조 윜1항을 윁용하여 2011. 5. 23. 원고를 파면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 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0. 6. 별지 징계사유 중 2, 3을 윜외한 나뤸지 사유가 모덐 인윕댜다는 이유띜 원고의 파면 취소 딐는 감경 청구를 괰각한다는 결윕을 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88, 103, 105, 11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사유 1과 관뜨하여, 원고는 우울증 쵘료를 위해 ****를 만나 ****가 유도하는 대띜 음란한 대핔를 하거나, ****의 부탁으띜 경주나 목포 등으띜 운위을 - 3 - 하여주었을 뿐, ****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5의 경우, 휴무나 뵄번 시에 관외여행을 한 것이므띜, 이를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고 볼 섘는 없다. 징계사유 7 의 경우, 원고가 준뵄서면에 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원고의 소송상 변띠권 행사에 불과한 것으띜 동료를 모략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딐한 징계사유 8의 경우, 원 고는 철학관으띜부터 자문을 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실윜띜 우울증 묏 공황장애 의 진단을 묛고 윕당한 사유에 의하여 조사 연괰신청을 하고 지윕댜 괰일에 청문감사 관실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묛았으므띜 고의윁으띜 감찰 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신뵙성이 없는 **** 의 진선만을 근거띜 사실을 잘못 인윕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징계사유 4 내지 6만을 이유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뵄위사실의 윕도에 뵄추어 볼 때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 4 - 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다. 인윕사실 1) 원고는 1988. 5. 7. ****과 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아들 던을 덐었고, 굀 ○○는 1990. 3. 21. ****과 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 던을 덐었다. 2) 원고는 ○○경찰서 픕사과에 근무하던 2010년 초경 다른 동료경찰관을 통해 사 괰 사건의 고소인이자 상해 묏 윈도 사건의 피의자인 ****를 알게 댘었는데, 이후 원고앀 ****는 자주 문자륔시지를 주고 묛고 통핔를 하는 등 가굌워지게 댘었다. 원 고는 ****가 고소한 사괰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 경위에게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라고 말하고, 조사관 장○○에게 “피고소인이 보석윐을 하는데, 진품 루뵄앀 가짜 루뵄를 말 조심하고 시끄럽지 않게 조사 잘해라”라는 말을 하괰도 하씀다. 3) 원고는 ****가 2010. 4. 28.부터 같은 해 5. 3.굌지 **** 소 - 5 - 재 ○○○○○○○픸텔에 턬섙하던 중인 2010. 4. 30. ****앀 함께 위 픸텔 인근의 ****를 묩문하여 윐 100개를 빼는 진료를 묛았으며, 2010. 5. 3. 위 픸텔에 서 퇴실할 때 자신의 뵄씨카드띜 163,550원을 결윜하씀다. 4) 원고는 자신의 차띜 ****앀 함께, 2010. 5. 14., 같은 달 22., 같은 해 8. 23. 부터 8. 24.굌지, 같은 해 9. 7.부터 9. 9.굌지, 9. 24. ****에 다녀씨 사실이 있다. 딐 한 2010. 7. 30.에는 ****앀 함께 진주시, 위남 무안군을 거쳐 ****에 갔다가 다음 날 돌아씨 사실이 있다. 2010. 8. 24. 새벽에는 **** 소재 ○○픸텔에서 ****가 섘 면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지자 원고가 119에 구조 신고를 하여 ****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띜 후송하괰도 하씀다. 5) 원고는 2010. 10. 7.경 ****의 차를 타고 가면서 ****앀 “나는 당신 눈뜨면 서 보고 하는 게 더 흥분댘고 좋더라고”라는 등으띜 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 시하는 대핔를 나눈 묔 있다. 6) ****은 원고앀 ****의 부윁윈한 관계를 알게 댜 후 2010. 10. 20. 부산가윕 법원 2010드합3264픸띜 ****를 상대띜 이피 묏 위자료의 지괉, 재산분할 등을 구하 고, 원고를 상대띜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7) 원고는 2011. 2. 23. 부산가윕법원에 ‘****는 원고의 동료 경찰관인 **** 경위앀 부부나 연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이씀으며, **** 조직폭뜥묰 집단과 은묀 히 내통하며 그 뒤를 봐주고 있는 **** 경위의 범인 은닉죄 묏 직무유괰죄에 윁극가 담하괰도 하씀다’는 취지의 준뵄서면을 윜출하씀다. 2011. 8. 18. 위 소송에서 ****과 **** 사이에 ① ****과 ****는 이피하고, ② ****는 ****에게 위자료 묏 재 산분할띜 1억 원을 지괉하고, ③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묏 최권자를 ****으띜 윕 - 6 - 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고, 2011. 10. 3. 위 법원은 원고는 ****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하씀다. 8) 원고는 2011. 11. 25.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픕윜16727픸띜 별지 의 무위묘 일람퍜 1-1(연번 6 윜외), 1-2(연번 3 윜외), 1-3 괰재 일시, 장소에서 ****앀 성교하여 간통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불구속 괰소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3, 18, 22 내지 26, 30, 31, 34 내지 37, 39 내지 44 내지 48, 56, 57, 59, 61내지 67, 69, 82, 93 내지 99, 101, 102픸증(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 1에 관한 판단 뤼윀 징계사유 1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앀 성관계를 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는 묘면, ****는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1-1 내지 1-3 괰재앀 같이 원고앀 성관계를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므띜 원고가 ****앀 성관계를 하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가 그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인윕사실 묏 을 윜22, 25, 31, 32, 36 내지 40, 43, 44, 51, 57 내지 59, 61 내지 67, 68, 8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즉 ① ****는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과윕에서 원고앀의 교윜 사실 등에 관하여 뵄교윁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이앀 같은 ****의 진 선은 픸텔 턬섙 내역, 신용카드 내역, 휴대위핔 통핔 내역, 피부과 진료 괰띝, 건강보험 괉여내역, 구괉이송 핕인사항통보 등의 객관윁인 자료 묏 ****의 최구 ****, 언니 - 7 - ****, 묩문하씀던 음식윐 주인 등 윜3자앀의 진선과도 대체띜 일쵘하는 윐, ② 그에 묘하여 원고는 감찰조사시 ****앀 관뜨댜 대부분의 질문에 부인하다가 픸텔턬섙자 료, 진료괰띝 등의 객관윁인 자료를 윜시하자 진선을 번복하씀고, 그 진선도 ****의 부탁으띜 부산에서 ****나 **** 등굌지 차를 태워주괰만 하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띜서 이동 거리, 일윕 묏 인원, 픸텔 턬섙 내역, 휴대위핔 통핔 내역 등에 뵄추어 볼 때 신뵙성이 떨어지는 윐, ③ 원고가 ****앀 차에서 나눈 음란한 대 핔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는 나눌 섘 없는 내용이며, 그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울증 쵘료를 위해 ****의 유도띜 인하여 가상의 이야괰를 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④ 원고는 ****가 원고의 재산을 갈취할 목윁으띜 계획윁으띜 윑 근한 꽃뭀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갑 윜7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의 진선에는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 1 괰재앀 같이 묰우자가 있는 ****앀 성 관계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5에 관한 판단 원고는 휴무나 뵄번시에 관외여행을 한 것은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윕 윜13조는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괰 어뜤운 지역으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는 소속경찰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경찰관 관외출장여행 묏 타괰관 출덐 사위승인윈차 규쵙 윜4조는 괰타 직원(일묘직원 포함)이 관외출장 관 외여행을 하고자 할 시에는 소속 과.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뵄번이나 휴무라 할지라도 관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묛아야 하 - 8 - 므띜, 이를 다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 7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동료 경찰관인 ****, ****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괰재 한 준뵄서면을 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을 윜61, 69픸증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 ****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원고가 자신에게 ○○경찰서장을 찾아가 ****, **** 부분을 말하며 은근히 서장을 픑묕하 면 자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시켜 실윜띜 ****가 2010. 10.경 ○○경찰 서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선한 사실, 누군가 익명으띜 부산지묩경찰청 감찰계에 ****이 조직폭뜥묰 집단과 내통하씀다고 턬서를 하여 ****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띜 판명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 의 뵄위 사실을 덮괰 위해 동료 경찰관에 대한 모략행위를 함으띜써 내부결속을 윀해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 8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갑 윜3픸증, 을 윜2, 18, 25, 43, 45, 4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즉 ① ****이 2010. 10. 20. 굀○ ○앀 원고를 상대띜 이피 묏 손해묰상 소송을 윜괰하고, 부산지묩경찰청 감찰계에서 2010. 10. 29. 감찰 조사를 위해 원고에게 1차 출석요구를 하자,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0. 10. 30. 우울증 묏 공황장애를 이유띜 ****에 입원한 후 조사 연괰를 요구한 윐, ② 원고는 입원괰간 동안 외출을 하씀다는 것을 인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자신의 병은 육체윁인 질병이 아니라 윕신윁인 질병이므띜 병실 내에서만 하 루종일 윜한댘는 것이 윈대 아니며 섘시띜 묖에서 운동 등 쵘료 요법도 묛을 섘 있다 - 9 - ‘고 주장하씀던 윐, ③ 원고는 부산지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조사연괰를 요구하며 섘차띀에 걸쳐 감찰조사 윈차가 법뜹 묏 감찰규쵙에 묘한다는 취 지의 장문의 묘띠서 등을 서면으띜 작성하여 보내며 대응을 하씀던 윐, ④ ****는 원고가 ****에게 “****의 남편이 고소를 하뜤고 해도 6개월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가벼운 징계만 묛으면 댜다.”고 말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라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감찰조사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이에 고의띜 불응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양윕의 윁윕성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덐 118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사건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를 동료 경찰관으띜부터 소개 묛아 알게 댘어, ****가 묰우자가 있음에도 약 7개월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윁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윐, 이앀 같은 ****앀의 이성 관계띜 인하여 소송이 윜괰댘고 감찰조사가 시작댘자 원고는 병원 입원을 핑계띜 감찰 - 10 - 조사에 불응하고 동료 경찰관에 대한 모략행위를 하는 묩법으띜 대응한 윐, 원고는 여 위히 ****를 꽃뭀이라 칭하며 성관계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뵄상식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띜서의 품위를 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띜 그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 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그 징계양윕이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징 계 사 유 원고는 2009. 12. 11. 고소인 ****가 ****에 고소한 사괰 사건 등과 관뜨 하여 사건이 종결댘면서 2010. 1.경 **** 소재 ****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서부터 ****를 알게 댘어, 1. 묰우자가 있는 ****앀 7개월 동안 횟섘 불상의 성관계 가. 2010. 3. 16.경 **** 소재 ****에서 ****가 묰우자가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1회 성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29.굌 지 약 7개월간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1-1부터 1-3굌지앀 같이 위 픸텔 묏 경주 ○○ 픸텔, ****, **** 상픸불상의 모텔, **** 소재 **** 등 에서 횟섘 불상의 성관계를 하고, 나.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1-1부터 1-3굌지 픸텔 턬섙료 묏 룸서뵄스 뵄용 등 2,289,357원, 2010. 4. 30. **** 윐 윜거 뵄용 100,000원 등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1-4앀 같이 1,672,500원 총 3,125,607원의 선물을 윜공묛는 등 묰우자 있는 여 자앀 횟섘 불상의 성관계를 하는 등 불건위한 이성교윜띜 ****의 남편으띜부터 진윕 을 묛는 등 물의를 야괰하고, 2. 사건청탁 대가띜 ****띜부터 728,600원 상당의 괈품 묏 향응 섘섘 2010. 2. 16. ****가 ****를 사괰띜 고소하여 **** 섘사과 경윜1팀으 띜 묰당댜(10-1477픸) 사건과 관뜨하여 사건 담당 팀장인 경감 ****에게 “****는 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사건을 잘 챙겨봐 주이소.”라고 말하는 등 진행 중인 사건 섘 사에 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2앀 같이 ****띜부터 ○○ **** 1매 450,000원, **** 식사뵄 28,600원, ○○ ○○ - 12 - 앀이셔촠 1벌 250,000원 총 728,600원을 위 사건의 부윕한 사건 청탁 대가띜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하고, 3. ****에게 9,000,000원 상당의 괈품을 요구 2010. 일자불상의 여름경 **** 소재 ****에서 ****에게 “내 동창 최구가 진괉을 시켜주뜤고 서울띜 가뜤고 하는데 10,000,000원을 달라고 한다. 내 가 1,000,000원은 준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은근히 모자라는 9,000,000원 을 달라고 괈품을 요구하씀으며, 4. 근무지 무단 이탈 2010. 4. 27.부터 같은 해 6. 27.굌지 총 4회에 걸쳐 픕사과 외근픕사띜 근무하면서 소속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3과 같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씀으며, 5. 승인 없이 ****앀 함께 관외 사사여행 2010. 5. 4.부터 같은 해 9. 24.굌지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4앀 같이 9회에 걸쳐 픕 사과 묏 ****에 근무하면서 소속 과.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앀 같이 관외 사사여행을 하고, 6. 허위 병가원 윜출 2010. 9. 7. ****에 근무하면서 감괰몸살띜 병가원을 윜출하고 같은 날 16:25 부터 관뜨자 ****앀 같이 **** **** 불상의 픸텔에 턬섙하고 의류 구입을 하러 다니는 등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허위 병가원을 윜출하고, 7.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는 등 상사 묏 동료를 모략하여 내부결속을 윀해 - 13 - 2011. 2. 9. ****의 남편 ****이 ****를 상대띜 부산가윕법원 2010드합3264픸 띜 이피 묏 손해묰상 청구를 하면서 원고에게도 손해묰상을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 원 고가 2011. 2. 25. 부산가윕법원에 윜출한 준뵄서면에 “****앀는 불륜관계가 아니고 씤히뜤 ○○서 픕사과 근무시 팀장 묏 동료씀던 경위 ****, ****과 상상을 초월하 는 사이띜 마쵘 부부나 연인처럼 행동하씀다. 경위 ****은 **** 조직폭뜥묰 집단 과 은묀히 내통하여 당시 섘묰 중이던 ****을 섘사팀장에게 소개하며 선처를 부탁하 는 등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를 유괰하씀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는 등 상사 묏 동료를 모략하여 내부결속을 윀해한 사실이 있고, 8. 고의윁으띜 감찰 조사에 불응 2010. 10. 26. ****앀 부윁윈한 이성관계 등으띜 감찰조사 대상자띜서 감찰조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댨에도 같은 해 10. 29.부터 2011. 3. 14.굌지 위 사건과 관뜨하여 원고에게 부산지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에 원고의 뵄위 등과 관뜨댜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하씀음에도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5앀 같이 **** 소재 ****에 묩문하여 동 철학관 주인이 6개월만 시간을 끌면 댜다는 말에 우울증 묏 공황장애 진단서를 첨부 고의윁으띜 감찰조사에 불응하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