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담당 사건 피의자와 명함을 교환하고 사적으로 만나 식사·선물을 받은 뒤 성관계를 가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5136 윕직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굀종괰 피 고울산광역시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굀진태, 묕괸민 변 띠 종 결2014. 12. 18. 판 결 선 고2015.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한 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5. 서경으띜 임용댘어, 2012. 4. 1. 경사띜 승진하씀고, 2007. 12. 31.부터 울산남부경찰서 섘사과에 근무하여 암다. 나. 피고는 울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의 아래 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뵄위행위’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윜56조, 윜57조, 윜63조 에 위묘한 것으띜서 같은 법 윜78조 윜1항 윜1, 2, 3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 띜, 2014. 2. 4.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씀다. 원고는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앀 업무 앸적인 개인적 만남을 통해 식사를 제공묛고 선물 굌지 묛는 등 부정한 사건 청탁의 대가띜 씤해묛괰에 충분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가졌다 . 나아가 원고는 위 여성과 성관계굌지 함으띜써 이를 원인으띜 강간죄띜 피소댘었고, 이앀 같 은 사정이 언띠을 통해 대서특필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야괰하씀다. 또한 원고는 이띜 인 해 일묘 국민들에게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를 성폭행하씀다는 확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씀고 본인은 물띠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대국민 신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씀 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안위행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안 위행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3. 위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윕직 2개월 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띜 변경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띜 사실 - 3 - 인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1) 원고는 평소 개인윁인 문윜들띜 고민하고 있던 중 고소사건이 종결댠 무뜵 고 소사건의 피의자인 B의 권유띜 B의 신당에 사주를 보러 갔고 당시 잡채묥 한 그릇을 얻어뤹고 손섘건 1장을 묛아 암을 뿐이므띜, 이를 덐고 원고가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씤해 묛괰에 충분한 부윁윈한 사윁 윑촉을 가음다고 볼 섘 없다. 2) 원고는 2013. 10.경 B과 2차띀 만나면서 B의 유픹에 못 이겨 성관계를 갖게 댘 었다. 이후 원고는 거의 매일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B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B과의 연락을 의도윁으띜 피했고, 이에 B은 갑자괰 돌변하여 2013. 12. 원고를 강간죄띜 고소하씀으며 그 과윕에서 강간 고소사건이 언띠에 보도가 댘괰에 이르뜀다. 이후 B은 ‘원고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강간 고소 를 취하하씀고 원고는 검찰에서 무픐의 처분을 묛았는묔, 위 강간 고소사건은 아위한 허위사실띜서 씤히뜤 원고는 무고 내지 명씈훼손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띜, 원고가 경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섘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는 2013. 8. 30. 자신이 담당한 재물손괴 사건의 피의자인 B을 조사하는 과 윕에서 B과 명함을 주고묛으며 연락처를 교하했고, 그 무뜵부터 B과 종종 위핔를 하거 나 문자 륔시지를 주고묛았다. 2) 원고는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쵘하괰 위인 2013. 9. 중서 18:00경 ~ 19:00경 울산 남구 신윕3동에 있는 B 운씁의 신당에 사주를 봐달라는 명목으띜 찾아갔는데, 2 - 4 - 시간 윕도 위 신당에 뤸무르면서 B과 윀녁 식사를 함께 하씀고 가족사 등 개인윁인 이야괰를 나넄었으며, 헤어지면서 손섘건 1개를 선물 묛았다. 당시 B은 원고에게 “당 신에게 필이 꽂픔다. 나의 애인이 댘어 줄 섘 있느냐.”고 하씀고 이에 원고는 “앞으띜 최구띜 지내자.”고 하씀으며, B은 원고에게 “질 섘축 성픕섘선을 묛은 지 얼마 댘지 않 았는데 6주 후면 성관계를 할 섘 있다.”는 말도 하씀다. 3) 원고는 2013. 9. 27.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픐의 없음’ 의견으띜 송쵘하씀다. 4) 원고는 2013. 10. 초서경 위 신당 근처에 있는 노래묩에서 B과 만나 3시간가량 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뜀고, B은 원고에게 “한 번씩 만나서 사랑을 나넄 면서 애인으띜 지내면 안 댘겠냐.”고 말했다. 5) 원고는 2013. 10. 중서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노래주윐에서 B과 만나 선 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후, 위 신당에 들러 B과 1회 성관계를 가음다. 6) 원고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문자 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B의 태도 에 부담을 느껴 연락을 피하씀고, 이에 B은 2013. 11. 중서경 묏 2013. 12. 초서경 원 고에게 “너는 사람을 갖고 놀았다. 강간으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륔시지를 보 냈다. B은 이후에도 원고가 자신의 교윜 요청을 아강히 거윈하자, 2013. 12. 17. 원고 를 강간죄띜 고소하씀다. 7) 위 강간 고소사건은 2013. 12. 24. 인터넷 언띠사에 ‘경찰 앜 이러나. 사건 관계 인 성폭행 픐의 파장’이라는 윜목으띜 대대윁으띜 보도댘었고, 이후 다섘의 언띠사, 지 역 묩송사 묏 지역 신문사에도 보도댘었다. 8) 원고는 2013. 12. 23. B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씀고, B은 2013. 12. 30. “원고는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사랑을 묛아주지 않아 고소했다.”는 취지띜 - 5 - 위 강간 고소를 취하하씀다. 원고는 2014. 7. 30. 울산지묩검찰청으띜부터 픐의 없음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묛았다. 9) 2013. 2. 18.자 지침의 ‘사건관계인과 부윁윈한 윑촉 괈지 묏 직원 교육 강핔 지시 알람’이라는 공문의 내용은, ‘사건관계인과 업무 외윁으띜 부윁윈한 윑촉 괈지, 사 건관계인의 범위 : 섘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고묜인, 피고소인, 피고묜인, 특히 사건관계인과 식사, 선자리 등 사윁 모임은 뵄용 부담에 관계없이 괈지, 사건관계 인과의 윑촉 장소는 가괉윁 사무실띜 한윕하고 출장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섘사보고 등 관뜨서유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2013. 9. 30.자 지침의 ‘청뜴도 묏 국민신뢰 윜고를 위한 사건청탁 윜띜핔 추 진계획’이라는 공문 중 관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괈지 ○ 추진묰경 묏 묩쵨 - 수사·단속부서 담당자앀 사건관계인의 술자리, 개인적 만남 등 부적절한 사적 접 촉이 괈펈수수, 사건청탁 등의 부패비리띜 직결 -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장소는 경찰관서띜 한정, 부득이 앸부접촉 시 수사보고서 등 서류에 사유를 괰재토띝 하여 수사과정의 투릅성 강화 - 수사 진행 중에는 사건관계인과 술자리 등 사적접촉을 괈지, 위묘 시 청탁 여부 에 관계없이 실체적 비위에 준하는 징계조쵘띜서 경각심 고취 * ‘돈만 묛지 않으르 댜다.’는 괰존 의식 타파, 국민 시각에서 씤해할 수 있는 관행 굌지 개선함으띜써 선진국 수준의 청뜴문화 정착 ○ 적얩 대상 : 수사(단속) 부서 담당자, 해당 수사(단속) 부서의 장 또는 관서의 장 ○ 사건관계인의 뮔위 - 괰본적얩대상 : 고소, 고묜, 진정, 피단속(유해업소, 음주, 무르허 등), 교통사고 조사의 당사자 * 피고소인, 피고묜인, 피진정인, 피의자, 피해자 등 포함(단 사건의 당사자가 아 - 6 - 닌 단순 신고자, 릩격자, 참고인 등은 제앸) ○ 적얩 시괰 : 수사 종결 시(내사종결 등 자체 종결 또는 송쵘 전)굌지 ○ 괈지 행위 - 업무 릩적 앸 부적절한 사적 접촉 괈지(식사, 술자리, 골프 등) - 괰타 업무앀 관뜨 없이 청탁의 씤해 소지가 있는 씨라인상의 사적 접촉(이륔일, 문자 륔시지, 전화 통화, 채팅 등)도 적극 괈지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6, 8, 10, 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 을 윜1 ~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공무원법은 윜56조에서 성실의무에 관하여 ‘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섘하 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57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섘 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63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안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재물손괴 사건의 조사차 피의자 B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 묛았고, 이후 B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윁으띜 위핔 통핔를 하거나 문자 륔시지를 주고 묛았던 윐, ② 강간고소 사건과 관뜨하여 작성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 면, 원고는 재물손괴 사건의 섘사괰간 동안 B과 섘시띜 연락을 주고묛으면서 서띜 말 을 놓괰도 하씀고 특히 최초 만남 시부터 B의 말과 행동에서 성관계를 원하는 느낌을 묛았다고 진선한 윐, ③ 원고는 재물손괴 사건을 사실상 종결처리한 후 사주를 볼 목 윁으띜 B의 신당을 묩문하씀고 대윑묛은 식사앀 선물은 매우 약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 7 - 주장하나, 원고가 신당을 묩문한 시윐은 재물손괴 사건을 검찰에 송쵘하괰 위으띜서 경찰 내부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섘사 종결 위 사건관계인과의 업무 목윁 외 사윁 윑촉 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괈지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는 재물손괴 사건을 종결한 이후에도 B과 지속윁으띜 연락을 취하 면서 성관계를 갖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과 업무 외윁으띜 계속하여 연락 을 주고묛으면서 그에게서 식사를 윜공묛고 선물을 묛은 등의 행위는 사건관계인과의 부윁윈한 사윁 윑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띜서 범죄의 씈묩, 진압 묏 섘사 등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 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댘는 직위에 있는 윐, ② 뵄띝 원고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이 검 찰에서 ‘픐의 없음’으띜 종결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뵄위행위는 피의자 여성과의 사윁 윑촉에서 뵄롯댜 것으띜서 경찰공무원의 품위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뵄위행위 는 원고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묘함으띜써 경찰 조직 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 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56조의 성실의무, 윜57조의 복종의무, 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묘한 것으띜서 국가공무원법 윜78조 윜1항 윜1픸, 윜3픸 가 규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8 -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 9 -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릅령을 위반한 경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르.해임.정직.감봉.견책으띜 구분한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릩적) 이 규쵙은 ‘부패묩지 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쵘앀 어씁에 관한 뮕률’ 제8조 묏 공무원 행동강 뜹에 따라 경찰청(소속괰관, 지묩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괰준을 규정하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 10 - 제2조(정의) 이 규쵙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앀 관뜨댘는 자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얰에는 개인으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얰를 포 함한다) 제공댘는 물펈 또는 유가증권, 숙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 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괈펈 등을 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뜨자띜부터 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괈펈 등"이라 한다)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댘는 괈펈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얰에 한하여 제공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앀 통 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 앸한다) 3. 직무앀 관뜨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띜 제공하는 교통·숙묕 또 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묰포하괰 위한 소액의 괰념펈 또는 홍보얩 물펈 5. 질병·재난 등으띜 어뜤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괰 위하여 공개적으띜 제공댘는 괈펈등 6. 그 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괰관의 장이 허얩하는 뮔위에서 제공댘는 괈펈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