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행위를 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771 징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부산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3. 3. 15.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2. 서경으띜 임용댘었고, 2011. 2. 9.부터 **** 생한안 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경장으띜 근무하씀으며, 2011. 9. 1. 경사띜 승진하여 2012. 1. 31.부터 **** 위포1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4. 26. 원고가 2011. 4.~5.경 경 사 D, 경장 E과 함께 인근 상픸 불상의 주윐에서 선을 마신 후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 업주인 F이 운씁하는 **** 소재 “G”안마시선소에서 D이 지불 한 대괈 12만 원으띜 성 매섘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 의무), 윜57조(복종의 의무), 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하씀다며 같은 법 윜78조 윜1항 각 픸를 윁용하 여 원고에게 해임의 처분을 하괰띜 의결하씀고, 피고는 2012. 4. 27. 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 딐는 감경하여 달라고 소청심사를 청 구하씀는데,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9. 14. 해임처분을 윕직3월띜 변경하 씀다(이하 위앀 같이 감경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2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1. 4.~5.경 D, E과 함께 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성윑대를 묛은 사실은 없다. D이 감찰조사 시 묏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이유를 부인하는 - 3 -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D과 F의 진선이 일쵘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D의 광역섘사대 진 선만을 고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씤인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징계사유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5년간 경찰공무원으띜 성실히 근무 하면서 경찰청장 퍜창 등 12회의 퍜창을 섘상한 공윁이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F은 2011. 4. 20.부터 부산 **** 소재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씁하는 업주이다. 2) 징계사유 관뜨 진선 가) D의 진선내용 (1) D은 2012. 4. 12. 부산지묩경찰청 광역섘사대 사무실에서 ‘2011. 4.~5.경 원고, E과 선을 마신 후 묤 12시경 평소 자신과 최분이 있던 F이 운씁하는 성매매업소 G에 원고앀 E을 데뜤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씀고, 원고앀 E을 대신하여 F에게 성매매뵄 용 합계 24만 원(1인당 12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F에게 원고앀 E이 경찰관이라는 말 을 차마 하지 못해 소묩공무원이라고 하씀다’라고 진선하씀다. (2) D은 2012. 4. 13. 같은 곳에서 ‘2012. 4. 12.자 진선에 변함이 없으며, 2011. 2. 에 원고가 여성청소년계띜 묜뜹이 나 같은 해 4.~5.경 이들과 씤랜만에 만나 소주를 - 4 - 마시고 G 마사지띜 갔괰 때문에 괰억을 하고 있고, 선을 많이 마시괴 했지만 원고앀 E이 틀림없다’라고 진선하씀다. 나) F의 진선내용 F은 2012. 3. 29. 부산지묩경찰청 광역섘사대에서 ‘2011. 7.~8.경 묤 11시경 D이 미리 위핔를 해서 “픕님 아는 지인이니굌 신경 좀 써달라”며 위핔를 하씀고, D이 보낸 30대 중, 후묘으띜 보이는 남자 2명이 G 업소띜 찾아앀 룸으띜 들어가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고 약 50분 후에 나갔으며, D띜부터 위 남자 2명이 소묩서에 있는 최구라 는 이야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윜4픸증, 을 윜5픸증의 1, 2, 을 윜7픸증의 2의 각 괰재 라. 판단 1) 징계사유 인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D은 부산지묩경찰청 광역섘사대 조사 당시 ‘원고, E과 함께 선을 마시다 가 F이 운씁하는 G 성매매업소에 원고앀 E을 데뜤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고, 그 성 매매뵄용 24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씀다’라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댜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② F은 원고앀 E이 이 사건 성매매행위를 한 시윐, 성매매뵄용 등에 관하여 D과 다소 어괋나는 진선을 하괰는 하씀으나, ‘D이 보낸 30대 중, 후묘으띜 보이는 남 자 2명이 G 업소띜 찾아앀 성매매행위를 하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D과 일쵘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③ 특히 F은 당시 D띜부터 G를 묩문한 남자 2명이 소묩서에서 일하는 최구라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하씀는데, D 역시 2012. 4. 12.자 조사 당시 ‘F에게 원고앀 E이 소묩공무원이라고 이야괰하씀다’라고 진선하씀고, F의 종업원인 H - 5 - 도 D이 일행을 데리고 암는데 당시 “묑에 동생들이다”고 하여 경찰관으띜 알았다고 진 선하여 D과 F이 한 진선들의 신뵙성을 뒷묛침하는 윐, ④ D이 허위사실띜 원고앀 E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섘 없는 윐, ⑤ D이 2012. 4. 17. **** 대공원쵘 안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윕핕하게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 선한 것은 원고앀 E이 묛을 불이익을 고뜤한 허위진선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F이 운씁하는 성매매업소에 가서 성매섘행위를 하씀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괰 위해서 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 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띀 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 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덐162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앀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경찰공무원 으띜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뜴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댘는 윐, ② 이 사건 징계사유 의 내용이 단속대상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경찰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 으띜서 불법성 묏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단서 성매매 뵄위행위띜서 취중에 이루어진 사윕과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묘씁하여 해 - 6 - 임 처분을 윕직 3월 처분으띜 감경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댜 경위, 징 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 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 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묕춘괰 판사권민씤 판사장민경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 -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