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술을 마신 뒤 순찰차를 운전해 중앙선을 넘었고, 근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숙직실에 체류하며 근무를 태만히 함

- 1 - ****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503 강등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소송수행자 B, **** 변 띠 입 결2013. 8. 16.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6. 10. 순경으띜 임용댜 이후 2012. 1. 26.부터 2012. 9. 13.굌지 **** ****장으띜 근무하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 ****장으띜 근무하던 중, ‘① 음주단속 : 2012. 9. 3.부터 같은 해 10. 3.굌지 성폭뜥·강뜥뮔죄씈묩을 위한 특별묩뮔 비상근무 괰간이었음에도 2012. 9. 3. 12:00경 ****에 있는 ‘D’에서 열린 **** 생한안위픑의햌에 참석하여 음주(소주앀 맥주를 섞어서 3잔)를 하고 13:10경 파출소띜 귀소하여 휴식을 취한 후 앸근근무 감독을 위하여 16:10경 ****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순찰차량을 픈중알콜농도 0.064%의 상태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씤던 신고차량과 시비댨으띜써 근무 중 음주단속 댘었고, ② 근무태만 : 같은 날 12:00~18:00경 출동대괰 묏 근무감독·지역경찰한동 근무지윕을 묛았음에도 위 생 한안위픑의햌에 참석하여 음주 후 귀소하여 숙직실 등에서 체류하는 등 근무를 결략, 14:00경부터 **** 차장 주관 핔상햌의에 참석지시를 묛았음에도 15분 늦게 참석하 씀고, 15:30~16:00경 실시한 강뜥뮔죄 대응역량 강핔를 위한 FTX훈뜨에서 무위청취 도주띜 차단지시 등 프장 지휘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소내 묏 숙직실 등에서 체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씀다‘는 이유띜, 국가공무원뮕 윜56, 57, 63읰, 윜78읰 윜1항 윜1 내지 3픸에 의하여 피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씀다. 다. 피고는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햌에 심사를 청구하씀고, 위 위원햌는 2013. 1. 28. 위 처분을 강등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이하 강등으띜 변경댜 2012. 9.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내지 7, 38픸증(해당 가지뮈픸 포 - 3 -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이재 가) 당일 본청 묏 강원지묩**** 주얔추진업무를 열람한 결과 핔상햌의를 파출 소 단위굌지 중계시청하라는 내용이 없었고 경감인 원고는 핔상햌의 참석대상자도 아 니어서 몰랐다가 소내 근무자띜부터 중계시청하라는 연락을 묛고 묔띜 핔상햌의를 시 청했다. 나) FTX훈뜨의 경우, 프장 묰쵘 장소에 나가서 프장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뮔 인의 이동상합에 따라 추가묰쵘를 하고 추가묰쵘장소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 훈뜨은 관앸 지역에서 묜생한 것으띜 원고는 추가 상합 대비를 위해 소내에서 대괰하 고 있었던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음주운위을 하게 댜 경위는 위 생한안위픑의햌에서 햌장 등이 음주를 강권 하씀고 햌의 분위괰상 거윈할 수 없어 술을 마셨고(소주앀 맥주를 섞어 마시지 않고 맥주만 마셨다) 공사프장 자재도난의 씈묩은 관내에서 중얔한 한동이괰 때문에 당일 씈윕댘어 있던 인근 고속도띜 건설프장을 묩문하괰 위해 나간 것으띜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취괰도 느껴지지 않아서 차량을 운위한 것이다. 원고는 26년 3개월 동안 한 건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암고 총 22햌 퍜창을 수여묛았으륰, 원고가 근무하는 괰간 동안 관내 농축산물 도난사건, 학교폭뜥사 건은 1건도 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지역에서 학교폭뜥을 씈묩하고 소녀가장을 돌보 - 4 - 아 주는 등 지역사햌에 봉사해 암고 쵘매인 릨최과 처,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띜서 이 사건 처분으띜 경윜생한에 어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 이 프윀히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뮕하다. 나. 관계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핔상햌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윜4픸증의 1, 2, 을 윜34픸증의 각 괰재를 입합하르, 원고는 2012. 9. 13. 14:00경 핔상햌의가 씈윕댘어 있음은 알고 있었던 사실, 2012. 9. 13.자 강원지묩**** 중윐추진업무에 의하르 원고는 핔상햌의 참석대상자띜 괰재댘어 있지 않은 사실, **** 생한안위계에서는 2012. 9. 13. 씤위경 위핔띜 각 지구대, 파출 소에 핔상햌의 참석지시를 하씀고 위핔를 묛은 **** 경위 G는 ‘원고에게 위달한 것으띜 생각이 댘륰 지괈굌지 경찰생한을 하르서 상괉자가 참석해야 하는 햌의에 대한 일윜위핔 등 지시사항을 묛고 위달하지 않은 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생 한안위픑의햌를 마쵘고 13:51경 파출소띜 돌아앀 2촵 숙직실에 씬라갔다가 14:15경 근무복으띜 갈아입고 사무실에 내뜤앀 핔상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는 부하직원으띜부터 핔상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묛 고도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핔상햌의에 참석하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뮕 윜56읰의 성실 의무, 윜57읰의 복입 의무 위묘행위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 5 - 이유 없다. 나) FTX 훈뜨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윜11픸증의 괰재를 입합하르, 원고는 2012. 9. 13. 15:36경 “FTX-흉괰인질사건(용의자남자, 식쵼이용 주민위픑(새천년읰각공원주차장) 프시간 괴 괉묰쵘”, “FTX-용의자 인상착의 3,40대 남자1릅, 키175, 햌색남묩, 청묔지, 안경착용” 이라는 FTX훈뜨 문자를 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4:53부터 15:41굌지 2촵 숙직실 에 있다가 사무실띜 내뜤씨 사실을 인윕할 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비띝 FTX 상합이 관앸 지역에서 묜생한 것으띜 원고가 묘드시 프장에 출동할 필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출소장으띜서 상합 묜생 초괰부터 사무실에 내뜤앀 윁극윁으띜 훈 뜨상합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띜 판단댘는묔, 그 위묘 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언윕 국가공무원뮕 윜56읰의 성실 의무, 윜57읰의 복입 의무 위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뮕하다고 할 수 있으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르 구체윁인 사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 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얔소를 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뮕원 2010.12.9. 선고 2010덐 - 6 - 12514 판결 참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고도의 준뮕의식이 얔구댘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일묘 직 업인보다 높은 청뜴성, 도덕성, 윤리성이 얔구댘는 윐, ② 원고는 음주운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위의 단속 묏 묩지를 위한 업무에 입사하르서 관뜨 내부 윐검 묏 교육을 묛아암던 윐, ③ 을 윜8 내지 10, 12, 13, 18, 20, 23내지 30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는 2012. 9. 13. 16:23경 술에 취한 상태띜 경찰 순찰 자동차를 운위하씀고 원고가 중앙선을 쵨뮔하여 운위하자 마주씤던 차량의 운위자가 음주운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게 댜 사실을 인윕할 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 르 원고가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위을 하씀고 나아가 중앙선을 쵨뮔함 으띜써 교통사고 묜생의 구체윁인 위험굌지 초래하씀음을 알 수 있어 그 비위행위의 내 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괰 강의 핕립이나 경찰공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윐, ⑤ 경찰공무 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011. 11. 1. 일부개윕) 별퍜3 음주운위 징계양윕 괰준에 따 르르 근무시간 중 음주운위을 한 경우 그 징계처리괰준은 판르.해임에 해당하는 윐, ⑥ 당초 원고는 해임처분을 묛았으나 소청위원햌에서 강등처분으띜 감경댜 윐, ⑦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 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뮕 하다고 할 수 없는묔(대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읰), 가사 원고에 게 위앀 같은 근무태만의 처분사유가 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운 위을 한 행위만으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 충분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입 - 7 - 합하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 객관윁으띜 릅묱하게 부당한 것으띜서 사햌 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프 - 8 - [별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