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험방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다음 날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168 감봉2월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변 론 종 결2013. 12. 12. 판 결 선 고2014.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2. 16.부터 2012. 9. 6.까지 - 2 - **** 형사과 강력4팀에서 근무하였고, 2012. 9. 7.부터 **** 생활안전과 C파출 소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2. 9. 2. 22:35경 울산 울주군 H면 대 복리에 있는 **** 하부도로를 원고의 소유인 ****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주의로 고가도로 표지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위험방지 조치 및 교통사고 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와 품위를 손상하였고, 교통사고 후 현장 을 이탈하여 교통조사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고 다음 날 16:00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복무규정을 위 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1, 2, 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타이어가 고가도로의 표지 석을 충돌하여 승용차가 두 바퀴 회전하면서 튕겨나가고, 차량축이 운전석 앞까지 밀 려들어 크랭크축이 부러졌으며, 펜더가 완파된 사고로 인해 원고가 뇌진탕 증세를 일 으켜 도로 갓길 화단에 쓰러진 상황이었다. 원고는 사고 후 다가오는 차량들에게 양손 으로 서행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사고로 인해 직장 출근이 어려워 병가 신 청을 하였다. 따라서 사고처리가 미비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2월 - 3 -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승용차가 표지석을 충격한 후 도로의 1, 2차선에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되 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1~2분 정도만 손을 흔든 사실, F은 그 무렵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원고의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 탄력봉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본 차선으로 복귀하여 급정거하였으 며,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G에서 112에 신고하라고 부탁하고, 사고차량 앞에서 수 신호를 하였는데, 그 동안 원고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도로 밖으로 걸어 나간 사실, 원 고는 22:42경 ****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끊었고, 22:43경 걸려온 I 과 110초간 통화한 사실, **** 경찰관은 22:45경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 **** 직원인 J로부터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원고는 현장에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2. 9. 3. 05:57경 **** 응급실 에 걸어서 도착하여 링거를 맞고,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고, 타박상 상처 소독 후 같은 날 07:42경 돌아간 사실, 원고를 진료한 병원장은 당시 진료차트 기록으로 보아 원고 가 비장의 파열이나 골절된 신체부위가 없어 긴급을 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 이탈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전화 하여 “출석하겠다. 병원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지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본인의 소재도 밝히지 않다가 다음 날 14:00경에야 비로소 소재 - 4 - 를 밝히고 사고 조사에 응한 사실, 원고는 2012. 9. 3. 근무지정 시간이 09:00~23:00인 데, 16:00가 지나서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확인되어 병가처리가 된 사실, 원고는 2013. 9. 6.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3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 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법령을 준 수하고 교통사고 등을 단속해야 할 특수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찰공무원으로 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도 높아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본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부 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16:00경까지 무단으로 출근 하지 않아 직장이탈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 5 - 판사박하영 - 6 -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