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14479광주지방법원 1심2022-06-0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강등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14479 행정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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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20년 10월 9일 21시경부터 21시36분까지 상황근무 중 순찰차로 관내를 31.4km 무단이탈하였다.
  • 같은 날 23시15경 관내 공원에서 만난 관련자A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헤어질 때 음주운전을 하도록 차량으로 뒤따르거나 선행하여 방조하였다.
  • 결국 관련자A는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무겁고 경찰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임무로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 원고는 상황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이탈하여 관내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필수적인 직무를 소홀히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을 뒤따르거나 선행하며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도왔다.
  •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권자가 내린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법원은 경찰의 엄격한 준법의무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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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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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4479 강등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2. 5. 19. 판 결 선 고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5. 2. 2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 고, 2020. 2. 10.경부터 **** **** 생활안전과 ****에서 근무하 였다. ○ ****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4. 9. 원고의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는 국 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 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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