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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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10025·수원지방법원·2013-02-19·1심
경찰 간부로 근무하며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술값과 양주를 받고 수사 대상자와 접촉을 이어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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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13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
경찰관이 담당 사건 피의자와 명함을 교환하고 사적으로 만나 식사·선물을 받은 뒤 성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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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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