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황인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8,0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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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원고승1(33%)일부승1(33%)
2014고정2766·부산지방법원·2014-10-17·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벌금
벌금 8,000만원
2012구합3751·부산지방법원·2012-12-20·기타 형사
교사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총 50,000원을 특정 정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96만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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