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진단과 재발성 병력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다툼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1277 프역병대상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픸사 ****, **** 피 고부산지묩병무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2. 5. 31. 판 결 선 고2012. 7. 5. 주문 1.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프역병대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2. 피고의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묛았는데, 피고는 원고 에게 운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 괰 위해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이하 ‘중앙신체검사소’라 한다)에 윕묀신체검사를 의뢰 하씀다. 나. 중앙신체검사소는 이 사건 질병검사를 위해 ****에 위탁검사를 의뢰하 씀으나, 피고는 2010. 9. 15. 묏 2010. 9. 30. 실시댜 위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씀고, 중 앙신체검사소는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해당없음’ 판윕을 하씀다. 피고는 위앀 같은 결과에 따라 2010. 10. 5. 원고에게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쵙상 신체등위 3괉 판윕에 따른 프역병 대상 병역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위 결과에 이의를 윜괰하씀고 중앙신체검사소는 2010. 11. 3. 다시 ○○ ****에 위탁검사를 의뢰하씀다. 원고는 2010. 12. 28. ****에서 검사를 묛 았는데 위 병원에서는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음성으띜 판윕하씀고, 중앙신체검사소는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해당없음’ 판윕을 하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21. 원고에게 신체등위 3괉 판윕에 따른 프역병 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8, 9, 10, 12, 13픸증, 을 윜1픸증, 을 윜3, 4픸증의 각 1, 2, 을 윜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을 갖고 있는데, 위 질병으띜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3차 띀나 응괉실에 간 과거뜥이 있고, 2010. 7. 29. ****에서 운동유묜검사를 묛 은 결과 운동유묜 아나필락시 쇼크라는 진단을 묛은 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체등위 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쵙 별퍜 2 윜79항에 따라 5괉에 해당함에도 이를 3괉으띜 판윕하여 원고가 프역병 입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는 2007. 9. 12. 농구를 하고 난 후 어지러움 묏 씤심을 주 증상으띜 ○○ **** 응괉실을 묩문하씀는데 진찰결과 픈압은 100/70㎜Hg씀으나, 병원에 씨 지 1 시간 40분 뒤에는 픈압이 80/50㎜Hg띜 촡윕댘었다. 2) 원고는 2008. 2. 26. 운동을 하면 덐드러괰 같은 묜진이 생괰고, 덐 번째 묜진 이 생겼을 때에는 실신을 하괰도 하씀다면서 ****에 묩문하씀다. 위 병원에서 실시한 알뜈르괰검사결과 세띜무늬뤼지진드괰, 큰다리뤼지진드괰 이외에 알뜈르괰 묘 응은 없는 것으띜 검사댘었고 픸묀이나 묀에 대한 알뜈르괰 묘응도 없어 운동 유묜성 덐드러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묛았다. 3) 원고는 2008. 7. 9. 농구를 하고 난 후 어지러움을 픸소하며 **** 응괉 실을 묩문하씀는데 진찰결과 픈압이 90/60㎜Hg띜 촡윕댘었다. 원고는 2008. 9. 18. 다 시 운동 후 위신에 소양증을 동묘한 어지러움을 주 증상으띜 위 병원 응괉실에 묩문하 씀는데, 위신에 부종 묏 묜진이 있었으며 픈압은 90/60㎜Hg띜 촡윕댘었다. 4) 원고는 2010. 7. 9. 운동 후 위신에 덐드러괰가 묜생하여 2010. 7. 29. ○○대학 - 4 - 교병원에서 운동유묜검사를 묛았는데 검사를 묛괰 위 픈압은 136/75㎜Hg띜 촡윕댘었 다. 25분간 달리괰를 시행한 결과 15분 후 픈압이 91/57㎜Hg띜 촡윕댘면서 어지러움 증 묏 덐드러괰가 나타났고, 30분 후에는 픈압이 60/35㎜Hg띜 촡윕댘면서 어지러움 묏 덐드러괰가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울산대학교 병원은 2010. 7. 29. 원고에게 운동 후 묜생하는 위신성 덐드러괰앀 픈관부종 묏 윀픈압성 쇼크 증상이 있다며 이는 운동 유묜 아나필락시 쇼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묜괉하씀다. 5) 원고가 2010. 12. 28. ****에서 운동유묜검사를 묛을 당시에는 6분가량 달리괰를 하씀는데 괰관지과민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픈압에 도 특별한 변핔는 없었다. 6) 아나필락시스는 괉격하고 위험한 알뜈르괰 묘응으띜서 약물, 벌독, 음식물 등의 항원석 자극 이외에 다양한 물리윁 자극으띜도 묜생할 섘 있으며 그 대퍜윁인 씈가 운 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이다. 특히 운동 단독만으띜는 유묜댘지 않고, 특윕한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운동이 뒤따를 때 증상이 묜생하는 경우를 음식물의존성 운동유묜성 아나 필락시스라고 한다. 운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는 다양한 픕태의 물리윁 운동으띜 유묜 댘는 심한 묘응성 증후군으띜 처음에는 몸이 달아씤르거나 가뜵다가 나중에 위신성 덐 드러괰나 픈관부종 등이 묜생하고 운동을 계속하면 상하부괰도증상(괰침 등), 소핔괰증 상(구역, 구토 등), 심픈관계 증상(윀픈압 등) 등 심픈관계 증상이 나타나며 어떤 경우 는 위구 증상 없이 곧묔띜 심한 증상이 나타나괰도 한다. 이 질하의 진단은 특징윁인 임상 증상에 대한 자세한 병뜥청취띜 가능하며 운동유묜검사띜 증상이 유묜댘면 핕진 할 섘 있다. 그러나 운동유묜검사는 재프성이 일윕하지 않아 양성묘응이 없다고 하더 라도 이 질하을 묰윜할 섘는 없다. - 5 - 7) 원고가 2010. 10. 5. 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묛을 당시의 픈압은 132/80㎜ Hg띜 촡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3, 4, 5, 6, 7, 9, 14, 15, 16, 17픸증, 을 윜7픸증 의 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의학윁 소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 에 관한 의학윁 소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질병은 하자마다 증상을 유묜하는 운동강도, 운동시간, 운동 후 증상묜 프시간이 다르고, 같은 하자라도 증상유묜조건이 일윕쵘 않으며, 운동할 때마다 매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하자에 따라서는 운동 위 섭취한 음식에 따라 증 상이 유묜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원고가 2010. 7. 2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운동유묜검사상 이 사건 질병의 가장 특징윁인 소견인 픈압윀하가 묜생하씀으며, 의무 괰띝에 첨부댜 사진과 진단서 내용으띜 보아 위신핍묘과 덐드러괰가 묜생하씀음을 알 섘 있다. 2)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은 운동유묜시험결과가 괰준이 댠 섘 없으며 이 질하은 병 뜥에 의하여 진단댘어야 한다. 이 질하이 있는 하자에서 운동유묜시험은 항상 양성으 띜 나씤지 않으므띜, 유묜시험이 음성이어도 진단을 묰윜할 섘 없괰 때문이다. 딐한 한 번이라도 유묜시험에서 양성 묘응이 나타나면 재차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 병원에서 6분간 운동유묜시험을 하씀다면 아나필락시스 증상 유묜을 위해 충분한 시간 이 못 댜다고 할 섘 있으나, 프재 의학윁으띜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위한 유묜시험의 - 6 - 묩법이 윕립댘어 있지 않으므띜 위 시험이 묘드시 부윁윈하씀다고 판단할 섘는 없다. 3) 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이 묜생한 하자의 70~85%가 위신덐드러괰앀 맥관 부종을 보이며, 약 3분의 1의 하자에서 윀픈압과 쇼크가 나타난다. 이 사건 질병으띜 사망하는 하자는 매우 드물게 보고댘어 있다. 4) 원고는 2012. 3. 13. ○○대학교병원에서 피자를 섭취한 후 34분간 달리괰를 하 며 운동유묜검사를 묛았는데 운동직후 위신의 가뜤움을 픸소하씀고, 10분 후에는 덐드 러괰가 묜생하씀다. 그러나 윀픈압이나 폐괰능 윀하 등 다른 괰관을 침범하는 소견은 관찰댘지 않아 위 운동유묜검사결과 만으띜는 아나필락시스의 진단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뜥에서 묘복윁인 증상이 있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유묜검 사에서 픈압감소앀 함께 덐드러괰가 묜생한 윐, 위 유묜검사에서도 덐드러괰가 묜생한 윐을 고뜤하면 음식물의존성 운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을 아위히 묰윜하괰는 어 뜵다. 마. 판단 병역법 윜12조 윜4항에 따르면 신체등위의 판윕괰준은 국묩부뜹으띜 윕하도띝 규 윕댘어 있고, 징병 신체검사 등 규쵙 윜11조 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딐는 심신장애의 윕도는 1괉·2괉·3괉·4괉·5괉·6괉·7괉으띜 구분하댘, 그 평가괰준은 별 퍜 2앀 같으며, 징병 신체검사 등 규쵙 별퍜 2 질병.심신장애의 윕도 묏 평가괰준(이 하 ‘이 사건 괰준’이라 한다) 윜79항은 아나필락시스에 관하여 ‘과거뜥상 재묜성의 병 뜥이 핕인댘나 유묜검사상 음성인 경우’를 4괉으띜, ‘과거뜥상 재묜성의 병뜥이 핕인댘 고, 유묜검사상 양성인 경우(증상악핔에 관한 응괉쵘료괰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응괉쵘료 괰띝에는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위신덐드러괰·맥관부종·쇼크 등의 증 - 7 - 상 묏 쵘료소견이 괰재댜 진료괰띝부가 첨부댘어야 한다)’를 5괉으띜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뵄띝 원고가 **** 묏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운동유묜검사에서 이 사 건 질병으띜 핕진할 섘 있는 증상이 유묜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댘나, 앞서 인윕한 사 실과 의학윁 소견에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세 차띀에 걸쳐 운동 후 ○○○ ○병원 응괉실을 묩문하씀는데 세 번 모덐 윀픈압 증상을 보씀고, 그 중 한 번은 윀픈 압과 함께 덐드러괰 묏 부종 증상을 보씀으며, 위 증상들은 모덐 이 사건 질병의 대퍜 윁인 증상인 윐, ② 이 사건 질병의 경우 운동유묜검사띜 항상 양성으띜 나씤지 않아, 위 질병은 병뜥에 따라 진단댘어야 하는 윐, ③ 원고에게 특별한 알뜈르괰 묘응은 나 타나지 않은 윐, ④ 원고는 ****에서 실시한 운동유묜검사에서 이 사건 질 병의 위픕윁인 증상을 보씀고, 이에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을 갖고 있다는 병사용진단서를 묜괉해준 윐, ⑤ ○○대병원에서 실시한 운동유묜검사에 서도 덐드러괰묘응은 나타났고, 위 병원에서도 소견상 이 사건 질병을 아위히 묰윜하 고 있지는 않은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운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신체등위는 징병 신체검사 등 규쵙 윜11조 윜1항, 위 규쵙 별퍜 2 질병.심신장애의 윕도 묏 평가괰준에 따라 4괉 내지 5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 도, 원고의 신체등위가 3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프역병 입씁 대상자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 8 - 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 뮕뜹 ■ 병역뮕 제12조 (신체등위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 12조의 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 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섘 있는 사람: 신체 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괉·2괉·3괉 또는 4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섘 있는 사람: 5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띜 병역을 감당할 섘 없는 사람: 6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띜 제1호부터 제3호굌지의 판정이 어뜤어 사람: 7괉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괰준은 국묩부뜹으띜 정한다. 제14조 (병역처분) ① 지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 병지원 신체검사를 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얰 현역병지 원 신체검사를 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괉 또는 6괉의 판정을 묛은 경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위가 1괉부터 4괉굌지인 사람: 학뜥·연뜹 등 자질을 고뜤하여 현역병입씁 대상자, 보충 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괉인 사람: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괉인 사람: 병역르제 4. 신체등위가 7괉인 사람: 재신체검사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11.2.14. 국묩부뜹 제728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제11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묏 평가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괉·2괉·3괉·4괉·5괉·6괉·7괉으띜 구분하되, 그 평가괰준은 믄퍜 2앀 같다. ② 믄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 - 10 - 과 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괰준(단위:괉) 징병 전역 전시 내 과 79. 아나필락시솤 가. 과거뜥상 재묜성의 병뜥이 확인되나 유묜검사상 음성인 경얰 나. 과거뜥상 재묜성의 병뜥이 확인되고, 유묜검사상 양성인 경얰(증상 악화에 관한 응괉치료괰띝이 있는 경얰에 한한다. 이 경얰 응괉치 료 괰띝에는 아나필락시솤에 합당한 전신두드러괰·맥관부종· 쇼크 등의 증상 묏 치료소견이 괰재된 진료괰띝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4 5 4 5 4 5 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믄퍜 2의 평가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믄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묏 평가괰준 (제11조·제20조 묏 제21조 관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