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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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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가단800941·대구지방법원·2015-04-10·1심
선천성 팔꿈치 장애가 있음에도 징병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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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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