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팔꿈치 장애가 있음에도 징병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함

• 원고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팔꿈치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2010년 2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습니다.
• 군 복무 중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2011년 10월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월 만기전역한 후, 국가를 상대로 징병검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의 장애는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 가능했으나, 징병전담의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선천성 좌측 팔꿈치 회전운동 불가 장애로 신체등위 5급에 해당했으나,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입대하여 만기전역했습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가 자신의 장애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국가는 징병검사 시 수검자의 신체적 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징병전담의사는 관련 규칙에 따라 원고의 왼쪽 팔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 원고가 자신의 장애를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병전담의사가 육안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국가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원고가 해병대에 자원입대하고 군 복무를 마친 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가 군 복무 중 받은 급여는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징병검사에서 국가의 과실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장애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지만,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