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제 목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묏 그 범위 결정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119849 원 고 000 외 2인 피 신 청 인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5. 4. 25. 판결 선고일 2006. 5. 2. 쟁 윐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묏 그 범위 결과 (주문) □ 신청인 승소 □ 신청인 패소 ☑ 신청인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000은 2002. 5. 3. ****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후 2002. 6. 14. **** **** ****에 배치되어 포병으로 근 무하씀다. 2. 원고 000은 2002. 7. 내지 8.경 소속부대에서 화포 포신의 가신 철주를 - 2 - 박다 해머를 놓쳐 자신의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사고로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의 교육훈련을 계속 받던 중 2002. 12. 16. 포상에서 뛰어내리다가 좌측 무릎에 충격을 받아 그 무렵부터 좌측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었다. 3. 원고 000은 지속윁인 통증으로 인하여 소속부대 내에서 치료를 받았으 나 증상이 호위되지 아니하자, 2003. 10. 14. ****으로 위원되어 좌슬관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3. 12. 9. 관윈 경윁 좌슬관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윈제술을 시행받았다. 4. 그 후 계속윁인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이 호위되지 아니하 씀고, 원고 000은 2004. 6.경 만기 위역하씀다. 5. 원고 000은 제대 후 ****에 위 상해를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에서 상이등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05. 3. 4. 원고 000의 신체윁 희생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괉 구분기준(1괉 내지 7괉)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등씈우 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 자 비해당결정을 통보받았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2. 피고는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보상으로 해결되어야 하거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액수 보다는 상당 정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듯한 취지 ○ 법원의 판단 1. 군인, 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자가 위투.훈 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 3 - 군인연괈법 딐는 국가유공자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괈, 상 이연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 단서의 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참조), 이 때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군인연괈법 딐는 국가유공자등 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 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보상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딐는 국가 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먼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해당부대 지휘관으로서는 원고가 훈련 중 무릎에 부상을 당하씀으면, 그 부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무리한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윁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부상당한 무릎 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포상훈련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케 하씀다. 3.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군인으로서 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군인연괈법 딐는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위 공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허 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 정 한 상이등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그 공상의 정도가 기준 에 미달한 것으로 판명되어 같은 법의 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 법률에 기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하고 치 료를 받은 후 2004. 6.경 만기 제대하씀으므로 위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가 되거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도 퇴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군인연괈법상의 상이연괈 딐는 장애보상괈의 지괉요건(군인연 괈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묏 같은법시행령의 별표 2, 군인연괈 법시행령 제6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법률 - 4 -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윁 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어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본 문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결정의 의미 ○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묏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