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667 민사 사건(1979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고 당시 18세 5개월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 사고 수일 전에 중기조종사 면허시험을 보았고, 사고 후 합격하여 1978년 7월 28일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그러나 사고로 인한 상해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감퇴되는 후유증이 남아 중기조종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농촌 일용노동력도 약 40%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액을 16,525,151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중기조종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후유증으로 중기조종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 능력의 40%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중기조종사 수입에서 남은 노동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뺀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을 일부 참작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약 1,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고가 없었다면 23세부터 55세까지 중기조종사로 월 192,250원(일당 7,690원×25일)을 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사고 후 남은 농촌 일용노동 능력(60%)으로는 월 67,815원(일당 4,521원×25일×60%)만 벌 수 있어, 월 124,435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이 손해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계산(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하여 약 2,544만 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 치료비 867,990원을 더해 총 재산상 손해 2,631만 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의 과실(사고 발생에 기여)을 40% 참작하여 1,578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의 치료비 채권(867,990원)과 상계하여 최종 배상액을 1,502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로 인해 장래 직업(중기조종사)을 상실한 경우, 예상 수입과 남은 노동능력에 따른 수입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하고, 치료비 채권과 상계하는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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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피고가 후진 중 야쿠르트 판매원인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아 부상케 함.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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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등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일실수입 산정을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산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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