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준서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1%)일부 승소 12(38%)원고 패소 7(22%)기각·각하 3(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원고승11(31%)일부승12(33%)원고패10(28%)결과 미상3(8%)
90구20734·서울고등법원·1991-10-04·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보존음료수를 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18779·서울고등법원·1991-05-30·기타 형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 후 극동개발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7182·서울고등법원·1991-03-28·기타 형사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9980·서울고등법원·1990-07-18
주방설비 납품계약 체결 후 일부 납품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30만원 / 청구 5,080만원)
89나37262·서울고등법원·1989-12-27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00만원)
88나22201·서울고등법원·1989-11-08
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250만원)
88나47613·서울고등법원·1989-07-12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20만원)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3만원 / 청구 7,822만원)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83만원 / 청구 8,850만원)
88나5688·서울고등법원·1989-02-23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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