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매수 후 극동개발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함.

• 1986년 6월부터 1987년 7월 사이에 원고가 부동산 42필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1986년 7월 26일 극동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됨.
•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극동개발주식회사 명의로 다시 이전 등기함.
• 1988년 11월 4일, 세무서가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회사 설립 전 증여가 불가능하다며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 이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됨.

원고는 부동산을 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회사 설립 전에 증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전에 패소 확정된 소송과 이번 소송이 같은 문제인지였으며, 법원은 두 소송이 본질적으로 같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만으로 소송물이 정해진다.
• 당사자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는 다툼을 위한 방법일 뿐 본질적인 소송물은 같다.
•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주장이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난 후에는 다시 주장할 수 없다.
• 원고가 처음에는 증여받았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번에는 증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소송물에 대한 다른 공격 방법에 불과하다.
• 회사 설립 전에도 설립 중인 회사는 법률상 권리능력이 있어 증여가 가능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원고가 부동산을 회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증여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를 다시 다투는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립 전 회사도 법률상 권리능력이 있어 증여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