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수형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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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2(22%)원고패2(22%)결과 미상3(33%)
90구15930·서울고등법원·1991-11-14·기타 형사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25일 내 허가 처분이 없자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보고 허가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20734·서울고등법원·1991-10-04·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보존음료수를 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18779·서울고등법원·1991-05-30·기타 형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 후 극동개발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7182·서울고등법원·1991-03-28·기타 형사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28592·서울고등법원·1990-11-16
피고가 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환급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90만원 / 청구 3.9억원)
89나17824·서울고등법원·1990-10-26
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분양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31만원)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74만원 / 청구 2,000만원)
89라55·서울고등법원·1990-06-25
신청인의 저작권 있는 너구리 도안을 피신청인이 약간 변형해 롯데월드 상징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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