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8592서울고등법원 2심1990-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환급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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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28592 민사 사건(1990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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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새마을금고연합회)는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법인세 등을 자진납부했으나, 이후 납부 의무가 없음을 의심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1988년 7월 14일, 피고는 원고(공인회계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약 20억 원의 국세환급 업무를 위임하고, 보수로 환급세액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수정신고, 환급청구, 심사청구 등을 진행하여 피고가 1988년 12월에 약 23억 원을 환급받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보수 지급을 거부하며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공인회계사)가 피고(새마을금고연합회)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국세환급을 받아냈으나, 보수 약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환급세액의 20%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세무대리 업무는 단순한 환급청구 대리가 아니라,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여러 절차를 포함한 복잡한 업무였으므로, 세무사보수규정상 단순 환급청구 대리(5%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기울인 노력과 비용, 환급이 비교적 단기간(5개월)에 이루어진 점, 피고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환급세액의 20%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법원은 적정 보수를 산정하여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세무대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계약에서 보수 약정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의 난이도와 실제 노력에 따라 일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과다하면 법원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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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세금·보험료를 피고에게 정산해 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