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가합415수원지방법원 1심1984-03-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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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2가합415 민사 사건(198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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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소송이 끝난 후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 당초 보수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 합의는 없었으나, 승소 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소송상 화해로 종결됨.
  • 피고는 보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함.
  • 법원은 변호사 보수금 산정 시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 사건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보수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봄.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에게 보수금 일부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한 뒤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수 금액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나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소송으로 얻은 이익과 변호사의 노력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보수 기준에 따른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 지급 약속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금액 합의는 없었음.
  • 변호사법과 변호사회 규칙에 따른 일반적인 보수 기준을 적용해 보수금 산정이 필요함.
  • 소송의 경제적 이익,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가 보수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봄.
  • 소멸시효 주장은 채무 승인으로 인해 중단되어 적용되지 않음.
  • 소송 과정과 결과, 보수금 산정 근거 등을 종합해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함.

핵심 정리

변호사 보수금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없더라도, 소송으로 얻은 이익과 변호사의 노력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보수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채무를 인정해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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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741·서울고등법원·1960-09-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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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2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4·1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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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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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073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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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5613·서울고등법원·2009-05-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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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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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601·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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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894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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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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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662·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담당 변호사 이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성공보수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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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위해 일본에서 염화비니루 공장 건설 자금 차관 도입을 중개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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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3-29·1심·원고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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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09·인천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약 2년간 사건을 진행하다 해임된 뒤, 의뢰인들이 조정으로 6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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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항소심 재판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성과보수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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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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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9445·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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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596·서울고등법원·1985-01-25·2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후 보수로 토지 지분을 받기로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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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19·춘천지방법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고 승소 시 부동산 지분과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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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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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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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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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58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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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346·서울고등법원·1968-02-07·1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사례금 1,900,000원 지급 청구 및 미지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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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95·부산지방법원·2012-01-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3128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12·2심·원고 패소

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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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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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나3400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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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7나5404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3·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338·서울고등법원·1959-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 지분을 매수한 후 매각대금 분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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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나4665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금 40,391,1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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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나2026171·서울고등법원·2015-02-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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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705·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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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법정대리인 위임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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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8592·서울고등법원·1990-1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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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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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함에 있어서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금 1,250,000원, 선정자 소외 1은 금 3,750,000원, 선정자 소외 2, 소외 3은 각 금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2. 4.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및 소외 1은 각 금 4,500,000원, 소외 2, 소외 3은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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