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281광주고등법원 2심1966-02-01 선고검수완료

피고 법정대리인 위임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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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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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4나281 민사 사건(1966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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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변호사는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인 김병길의 위임을 받아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함.
  • 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졌고, 원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대리를 담당했으며 가처분 취소 사건도 수행함.
  •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이나 보수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변호사회 규약에 따른 보수 기준에 따라 약 538만 원의 보수를 청구함.
  • 피고들은 보수에 대해 명확한 약정이 없고, 김병길이 정한 5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소송의 난이도, 기간, 노력, 소송물 가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에게 약 19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변호사는 피고들의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했으나 보수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보수액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명확한 약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일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
  • 보수액 산정 시 소송의 난이도, 기간, 노력, 소송물 가액, 위임자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 측 주장은 법정대리인이 임의로 정한 부당히 적은 보수액에 원고가 만족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1심부터 3심까지 소송을 수행했고, 가처분 취소 신청도 담당했으며, 피고들은 소송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 소송물 가액과 변호사회 규약 기준을 토대로 보수액을 산정해 약 190만 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정되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 변호사는 피고들의 법정대리인 위임으로 소송을 수행했으나 보수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명확한 약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보수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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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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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93민공741·서울고등법원·1960-09-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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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18·서울고등법원·1971-06-11·2심·원고 승소

사전 연락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로 성공보수 지급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596·서울고등법원·1985-01-25·2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후 보수로 토지 지분을 받기로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4222·서울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지권 지분을 잘못 산정하여 등기하고 추가 분양 등으로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하자, 원고들이 토지대금 정산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92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4·1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209·인천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약 2년간 사건을 진행하다 해임된 뒤, 의뢰인들이 조정으로 6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5613·서울고등법원·2009-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601·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1735·창원지방법원·2026-04-02·2심·기각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항소심 재판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성과보수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0662·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담당 변호사 이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성공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19·춘천지방법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고 승소 시 부동산 지분과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2894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5073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가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404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3·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1228·울산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5·부산지방법원·2012-01-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293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6-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4291민공338·서울고등법원·1959-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 지분을 매수한 후 매각대금 분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가합415·수원지방법원·1984-03-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22107·광주고등법원·2025-04-17·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2%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보수 및 그 액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수액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추진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홍균 외 4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6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의 판결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확장) 피고들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380,425원 및 이에 대한 196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기개 임야가 피고등의 공동 소유로서 소외 강윤철이가 피고등을 상대로 동 임야에 대하여 1962.2.경 광주지방법원 62가83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당시 피고등의 부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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