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변호사)가 피고와 항소심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C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성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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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5나11735 민사 사건(2026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2조, 민법 제2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변호사)와 피고는 항소심 사건에 대해 성공가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C는 기존 청구 외에도 피고를 상대로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 C가 제기한 공사수익 약정금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각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지○○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계약 이후 추가된 횡령 청구는 성과보수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낸 만큼 확장된 청구 금액을 포함해 성과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횡령 청구 부분까지 성과보수를 줄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횡령 손해배상 청구도 기존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어 예측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계약서 문언상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이상 해당 금액 전체가 성과보수 산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임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기각된 금액을 성공가액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상 의미가 분명합니다.
- 위임계약의 대상은 항소심 사건 전체이므로, 계약 체결 이후에 확장되어 심판 대상이 된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횡령 손해배상 청구는 기존의 공사수익 분배와 비용 처리 문제 등 1심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항소심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령 청구 추가를 허가한 이상,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피고가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상 성과보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성과보수의 대상이 되는 성공 범위는 계약 당시의 청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송 도중 적법하게 확장된 청구까지 포함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해 청구를 늘렸더라도 그것이 기존 소송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책임을 면한 경우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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