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김은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5나11735·창원지방법원·2026-04-02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항소심 재판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성과보수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청구 5,473만원)
2024나115462·창원지방법원·2025-11-20
원고가 마트 내 축산코너 임대차 계약 후 피고들이 같은 축산물 판매대에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00만원)
2024나115189·창원지방법원·2025-09-25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안내해, 원고가 기간 계산을 잘못한 채 기존 주택을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62만원 / 청구 5,311만원)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00만원 / 청구 2,400만원)
2023나109279·창원지방법원·2024-05-30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3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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