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업무 신뢰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민사 사건(202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를 대리하는 계약을 맺고 수임료 1,100만 원을 지급함.
- 이후 피고 법무법인이 사건 검토와 의견서 작성, 블록체인 분석 자료 생성, 원고와 20차례 연락, 수사관과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함.
- 2025년 5월, 원고는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미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피고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고 미수행 부분에 대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일부 수임료 반환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봄.
- 법원은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 범위와 난이도, 노력 정도,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수임료 중 40%는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지급받은 수임료 1,100만 원 중 40%를 제외한 60%인 66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봄.
- 법원은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를 맡긴 의뢰인이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자, 법원은 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을 무효로 보고 미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이는 위임계약 해지 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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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피고 법정대리인 위임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함.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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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 마일리지 적립 약정을 체결했으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립 비율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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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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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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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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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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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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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간편 송금 앱 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 수수료 정산 기준을 두고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다퉜다.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권리금·위약금 청구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고 승소 시 부동산 지분과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임계약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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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하면 환불 불가? 법원, 법무법인 수임계약 조항에 또 제동2026-05-11
해석·평가법원은 수임계약의 '착수 후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대법원과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전체 수임료의 40%로 평가해 나머지 60%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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