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소31312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4-08 선고검수완료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업무 신뢰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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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민사 사건(202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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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를 대리하는 계약을 맺고 수임료 1,100만 원을 지급함.
  • 이후 피고 법무법인이 사건 검토와 의견서 작성, 블록체인 분석 자료 생성, 원고와 20차례 연락, 수사관과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함.
  • 2025년 5월, 원고는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미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피고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고 미수행 부분에 대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일부 수임료 반환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봄.
  • 법원은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 범위와 난이도, 노력 정도,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수임료 중 40%는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지급받은 수임료 1,100만 원 중 40%를 제외한 60%인 66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봄.
  • 법원은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를 맡긴 의뢰인이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자, 법원은 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을 무효로 보고 미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이는 위임계약 해지 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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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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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4나281·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정대리인 위임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2107·광주고등법원·2025-04-17·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비자 발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50498·광주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통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05225·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원고들이 암호화폐를 예치한 후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폐쇄되어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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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2심·원고 승소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076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 마일리지 적립 약정을 체결했으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립 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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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가합415·수원지방법원·1984-03-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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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가합2894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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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45·부산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패소

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성공보수의 30%를 받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92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4·1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28592·서울고등법원·1990-1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환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9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등 3명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를 법무법인에 맡기고 수임료 6,6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705·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64·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978·대구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8601·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74524·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5613·서울고등법원·2009-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5·부산지방법원·2012-01-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49059·서울고등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1123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6·1심·원고 승소

법무법인이 합작회사의 요청으로 주식인수 계약 해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321403·대구지방법원·2023-09-13·2심·판단 없음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107·대구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장래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나54706·부산지방법원·2025-05-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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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합8307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패소

간편 송금 앱 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 수수료 정산 기준을 두고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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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327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권리금·위약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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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19·춘천지방법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고 승소 시 부동산 지분과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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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가단24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3·1심·기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임계약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법무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최제일) 【변론종결】2026.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3.부터 2026. 4.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5. 3. 12. 피고와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2025. 5. 8. 자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사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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