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 마일리지 적립 약정을 체결했으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립 비율을 낮춤.

• 2012년 10월, 원고는 피고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1,5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 적립 약정을 맺음.
• 2013년 2월, 피고는 9월 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8마일로 낮추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
•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원고는 변경된 1.8마일 비율로 마일리지를 적립받음.
• 원고는 원래 약정한 2마일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피고가 약관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적립 비율을 낮춘 것이 계약상 효력이 있는지와, 피고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임.

원고는 신용카드 계약 시 1,5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 적립을 약속받았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적립 비율을 1.8마일로 낮췄다. 쟁점은 피고가 약관에 따른 변경 권한과 그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변경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봄.
• 약관에서 부가서비스 변경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약관 조항을 잘 알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피고가 약관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함.
• 따라서 피고는 변경된 적립 비율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원고에게 최초 약정한 2마일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마일리지 산정 시 건별 사용금액 기준과 1,500원 미만 절사 규정은 인정되어 일부 청구는 기각됨.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카드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낮출 때는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원래 약정한 비율로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