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도우람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 마일리지 적립 약정을 체결했으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립 비율을 낮춤.

편의점 가맹본부 상대 담배 유지관리비 배분 관련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파산관재인이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후순위 가산금을 납부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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