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3명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를 법무법인에 맡기고 수임료 6,600만 원을 지급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98303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1. 법무법인 B 2. C 변 론 종 결2026. 4. 7. 판 결 선 고2026. 5. 12. 주 문 1.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7.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법무법인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D, 원고의 시숙 E, F(이하 ‘D 등 3인’)는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25. 1. 6.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각 체포되어 조사(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5. 1. 6. 피고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 C과 상담한 다음, 피고 법무법인 B에 D 등 3인의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의 변호를 의뢰하 고 그 대가로 수임료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법무법인 B에 수임료 중 3,300만 원을 지급 하였다. 다. 피고 C은 2026. 1. 8. 원고에게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부장판사 출신 G 변호 사의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에 나머지 수임료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 등 3인은 2025. 1. 8.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구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무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3 - 피고 C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 법무법인 B이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영장실질심사의 각 단계마다 경찰, 검찰, 법원 출신의 전관변호사를 투입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대가로 D 등 3인에 대한 수임료로 1인당 기본 수임료 1,000만 원에 단계별 전관변호사 투입에 따른 추가 수임료 1,200만 원(= 400만 원 × 3)를 합산한 6,600만 원[= (1,000만 원 + 1,200만 원) ×3]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약 속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무법인 B은 전관변호사를 투입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 단계에 서만 D 등 3인을 변호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 C이 원 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원고는 2025. 2. 25.자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취소하였다. 가사 이 사건 위임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보수는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이 사 건 위임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법무법인 B과, 피고 법무법인 B의 무한사원책임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기망,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 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 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① 먼저 피고 C이 전관변호사의 투입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 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문언상 전관변호사의 투입을 보장하거나 그 투입을 조건으로 추가 보수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서 에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수 조건’ 부분에도 수임료 총액 6,600만 원과 그 지급시기인 ‘1. 6. 3,300만 원‘과 ’2. 5. 3,3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관변호사의 투입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바, 피고 법무법인 B이 이 사건 형사사건 에 전관변호사를 투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부장판사 출신 G 변호사의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전관변호사를 투입하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 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② 다음으로 피고 C이 검찰 수사 단계까지의 변호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제1조 제3항은 피고 법무법인 B이 경찰, 검찰 각 수사 단계마다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위임계약서 ’사건의 표시‘ 부분에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실질심사 가 없더라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법무 법인 B의 날인이 찍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문언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무법인 B이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를 넘어 검찰 수사 단계까지 D 등 3인을 변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처럼 피고 법무법인 B이 이 사건 형사사건에 전관변호사를 투입하거나 이 사 건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 단계까지 D 등 3인을 변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C이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 5 - 증거가 부족하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 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 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2026. 2. 26. 선고 2025다21422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수임료 6,600 만 원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비 추어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50%에 해당하는 3,3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무법인 B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는 D 등 3인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이다. 그런데 D 등 3인의 변호는 그 법적 쟁점이 중복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동시에 또는 시기적으로 근접 하여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 법무법인 B이 경찰 수사에 참여한 기간 - 6 - 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25. 1. 7.부터 2025. 1. 14.까지 7일의 단기간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600만 원이라는 고액의 보수에 비해 사건 처리 경과가 복 잡하였다거나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D 등 3인이 체포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 법무법인 B을 알게 되어 피고 C과 상담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서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 급하여 변호를 의뢰하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 등 3인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들이라 는 점에서 이미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을 것인바, 이들의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석방을 위해 피고 법무법인 B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관변호사를 투입하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으 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부장판사 출신 G 변호사의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고 안내하자, 원고는 즉시 잔여 보수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로서는 경력이 있는 전관변호사를 투입하면 영장실질심 사 단계에서 D 등 3인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수기로 작성 된 지급기일인 2025. 2. 5.보다 앞당겨 잔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 장실질심사 기일에 G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G 변호사의 선임계가 제출된다고 하였을 뿐 그 출석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문외한인 원고로서는 선임계 제출과 출석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설령 원고가 G 변호사의 출석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장실질 심사에 그보다 경력이 훨씬 짧은 변호사들이 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수임료를 - 7 -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인 2025. 8. 27.부터 피고 법무법인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 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동조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212조 제2항 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 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 법무법인 B이 채무초과 상 - 8 - 태이거나 원고가 그 재산에 대하여 환가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 이 없는 이상, 피고 C이 피고 법무법인 B의 부당이득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