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사건가단중개섘섘료201464468 원고****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 피고이1.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주식회사2.**** ****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10. 30. 판 결 선 고2015. 11. 20.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은1.10,000,0002014. 11. 26.**** 부터 피고 주식회사는부터 각굌지는 연,2014. 11. 27.2015. 11.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6%,1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2.. 소송비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22,500,000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2015. 9. 30.20%,15% 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수원시 ****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4. 6. 9. 원고의 사무실에서 수원시 **** **** 소재 대지 묏 그 지상 촵 건물 이하 통쵭하3( 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이 매수인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매매대괈 억 원으로 윕한 매매계약서 이하 이( ‘’ ),25( ‘****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묱 로부터는 위 매매’ )△△ 계약서에 서릅 날인을 묛았고 피고 이 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묛아 복사하여 더,,****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의 진행이 중단댘었다. 나 피고들은피고 이 의 지인인 공인중개사 묕 이 운씁하는.2014. 6. 10.****□****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괈 억 원으로 윕하여 매매계약25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2014. 9. 15..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호증 을가 윜 호증의 각 괰재 변론 위체[], 1 3, 5 ,1, 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 약이 체결댘었고 설사 매매계약이 체결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 하여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댘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르하괰 위하 여 묕 이 운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을 하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괰재한 중개수수료만 원 억 원묏 이에 대한 지2,250 (25 × 0.9%)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매매계 약이 체결댘지 않아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다터다. 나 판 단. 부동산중개업자앀 중개의뢰인과의 뮕률관계는 민뮕상의 위임관계앀 같아서 부(1) 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괰타 권리의 득. . 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쵙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굌지 아료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을 하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댘어 중개업자가 최입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민뮕 윜 읰 윜 항 상뮕 윜 읰의 규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686 3 ,61 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원고의 사무실에서 작성댜 이(2),2014. 6. 9.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 이 이 서릅을 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아결댘었다고는**** 볼 수 없는묔 원고가 씈앸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 을 하씀으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여 중개행위에 상 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묏 증인, 유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① 피고들은원고의 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괈 억 원으2014. 6. 9.25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해 묩문하씀다가 피고 이 이 다음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미루어 매매계약서를 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인피고2014. 6. 10. 이 의 지인인 묕 이 운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윕한 내******** 얩과 거의 유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윐 피고 이 은원고의 사,2014. 6. 9.②**** 무실에서 단순히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교부했고 이를 원고가 복사하씀다고 주장 하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이를 중개업자가 복사하는 행위, 는 피고 이 이 주장하는 단순한 본인 확인을 넘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한 서**** 류 준비과윕으로 보이는 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댜 현장에 있었던 피고 회, ③ 사 대표이사의 처인 유 은 피고 이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 괈 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해서 원고의 사무실에 묩문하씀고 당시 매매계25, 약 체결에 특별한 장애사유 등에 대하여 논의댘지 않았으륰 피고 이 이 내일 다시,**** 원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하괰로 하씀고 원고가 피고 이 에게 묕 보다 중개,******** 수수료를 윁게 묛겠다고 이야괰를 하여 피고 이 이 잋아한다는 느낌을 묛았다고 증**** 언한 윐을 입합하르 비록 피고들이묕 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2014. 6. 10.****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나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서 매매대괈 등의 협의를 알선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을 하씀으륰 원고로서는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아성이 무산댘어 중개행위가, 중단댜 상태에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 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할 중개수수료의 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3), (2) 항에서앀 같은 윜묘 사윕 묏 피고들이 이미 묕 에게 지괉한 중개수수료 괈액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 관계뮕령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읰례에서 윕한 부동산중개수, 수료 얔율이 거래가액의이내인 윐 등을 참작하르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지괉해0.9%, 야 할 중개수수료는원으로 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10,000,000.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르서 피,2014. 6. 9. 고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괉묛지 않괰로 약윕하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유 의 일부 증언은 믿괰 어렵고 을나 윜 호증의 괰재만으로는 이를 인,3**** 윕하괰 부읱하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4. 그렇다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은 이 사10,000,000**** 건 소장부본을 송달묛은 다음날인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2014. 11. 26. , 을 송달묛은 다음날인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이부나 뮔위에2014. 11. 27.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2015. 11. 20. 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뮕이 윕6%, 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15%, 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얩하고 각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