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21403대구지방법원 2심2023-09-13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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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 민사 사건(2023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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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1은 피고와 2018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매월 2,200,000원의 영업이익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피고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미지급된 영업이익금 5,143,895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1에게 청구당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조명공사 계약에 따른 투자비 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회사에 각각 영업이익금, 투자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미지급된 영업이익금 청구는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과 중복되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결의가 무효임은 인정되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각각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과 조명공사 투자비 상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는지와 미지급금 청구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일부 미지급금 청구를 부적법으로 판단했으나, 대체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1과 피고 간 주차설비 계약에 따라 피고는 매월 영업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미지급한 영업이익금과 투자비에 대해 원고들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청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일부 결의 무효 판결로 일부 인정되었으나, 계약 자체 무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이자율과 상환 계획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을 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영업이익금과 투자비 상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권한 문제는 일부 인정됐으나 계약 무효는 아니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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