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원고들이 암호화폐를 예치한 후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폐쇄되어 돌려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가합105225 민사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7조 제2항, 민법 제3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블록체인 기반 정보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10월경부터 암호화폐인 D 토큰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E 플랫폼을 운영하였다.
- 원고들은 2021년 중순경부터 2023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플랫폼 내 '채굴' 콘텐츠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채굴된 암호화폐를 자신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체받도록 지정하였다.
- '채굴' 콘텐츠는 예치 당시의 시세로 암호화폐 가치가 고정되고, 예치를 해지할 경우 해지 당시의 플랫폼 내 시세로 환산된 D 토큰으로 반환받는 구조였다.
- 원고들은 2022년 하순경부터 피고 등에게 플랫폼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된 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플랫폼이 2022년 10월 이후 폐쇄되어 유저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들도 반환을 요청한 자산을 받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플랫폼의 운영 주체로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 암호화폐를 예치한 뒤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2022년 10월 이후 폐쇄되어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플랫폼 운영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재단이라고 주장하며 정산 의무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 운영 주체로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21년 2월경 D 토큰 발행인과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개발·업데이트·운영·고객응대·유지보수·콘텐츠 제공 등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유저에게 '피고가 플랫폼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탈퇴 회원들에게 반환할 암호화폐를 산정하기 위한 검수 작업을 실시한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도 근거로 삼았다.
- 피고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유저들이 채굴 콘텐츠를 해지하면 피고에게 정산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피고의 직원으로서 플랫폼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과 재단 이사장으로 보이는 증인이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피고가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다.
- 피고와 재단 사이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가 재단에 정산업무를 보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 대표이사가 현재 D 토큰이 저장된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플랫폼의 운영 주체로서 탈퇴 의사를 표시한 원고들에게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폐쇄된 후 예치 자산을 돌려받지 못한 이용자들이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로, 플랫폼의 형식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운영을 담당한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위탁계약, 내용증명, 법률자문의견서, 직원 증언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실질적 운영 주체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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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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