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원고들이 암호화폐를 예치한 후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폐쇄되어 돌려받지 못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5225 약정금 원 고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C 변 론 종 결2025. 8. 21. 판 결 선 고2025. 10. 30.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서비 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 토큰의 발행 및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 1) 피고는 2019. 10. 31.경부터 암호화폐인 D 토큰을 발행하였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E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 내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2) 이 사건 플랫폼의 유저들은 위 플랫폼 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D 토큰과 같은 암호화폐를 입금하고, 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였다. 다. 이 사건 플랫폼 중 ‘채굴’ 콘텐츠 1) 이 사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채굴’ 콘텐츠는 유저들이 이 사건 플 랫폼에서 보유하는 암호화폐를 위 콘텐츠에 예치한 후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으로 D 토큰을 보상받는 것이다. 2) ‘채굴’ 콘텐츠에 암호화폐를 예치할 경우에는 예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예치 된 암호화폐는 이 사건 플랫폼 내 시세(미화 달러 기준)로 계산된 총 가치로 고정되고, 위 고정된 가치만큼 계속하여 ‘채굴’이 진행된다. ‘채굴’ 콘텐츠의 예치를 해지할 경우 에는 해지 당시의 이 사건 플랫폼 내 시세(미화 달러 기준)로 환산된 D 토큰으로 반환 받게 된다. 라. 원고들의 ‘채굴’ 콘텐츠 이용 - 3 - 원고들은 2021년 중순경부터 2023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플랫폼의 회원으 로 가입한 후 ‘채굴’ 콘텐츠 이용하여 원고들이 구입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 화폐를 위 콘텐츠에 예치한 후 ‘채굴’된 암호화폐를 원고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 체되도록 지정하였다. 마. 원고들의 탈퇴 및 반환 요청 등 원고들은 2022년 하순경 무렵부터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플랫폼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계정에 예치된 자산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 러나 이 사건 플랫폼이 2022. 10. 이후 폐쇄됨으로써 유저들은 이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들도 반환을 요청한 자산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반환을 요청한 자산은 별지2 목록 자산 현황란 기재 각 미화 달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플랫 폼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들의 각 계정에 예치된 암호화폐에 관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자산 현황란 기재 미화 달러를 이 사 건 소제기 무렵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4 - D 토큰을 발행하고, 이 사건 플랫폼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피고가 아니라 F 재단(이하 ‘G’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플랫폼 내의 원고들 각 계정에 예치된 자산에 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갑 제4, 5, 7, 8,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 토큰을 발행한 사람은 H(이하 ‘N’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2021. 2.경 N과 이 사건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하였다(갑 제12호증).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 1항,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플랫폼 개발 및 업데이트, 운영, CS(고객응대 서비스), 유지 및 보수, 콘텐츠 확보 및 제공 등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도 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다른 계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는 2022. 6. 30. 원고들과 같은 유저인 J에 게 「피고는 이 사건 플랫폼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플랫폼을 탈 퇴한 회원들에게 반환할 암호화폐를 산정하기 위한 검수 작업을 실시한 후 그 반환절 차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갑 제5호증). 다) 피고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았던 법무법인 ****은 2022. 8. 4. 「이 사건 플랫폼 유저들이 ‘채굴’ 콘텐츠를 해지하게 되면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 5 - 하여 유저들이 지급 받는 암호화폐의 수량에 관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서 시세와 이 사 건 플랫폼 내 시세 중 어떤 시세로 정산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 였다(갑 제7호증). 라) 피고의 대표이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유저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지방법원 2024고합584호, 이하 ‘관련 형사사 건’이라 한다)을 받고 있다(갑 제4호증). 마) G의 이사장으로 보이는 L는 관련 형사사건(****지방법원 2024고합584호)에 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달리 K이 주도하여 피고가 G과 이 사 건 플랫폼 서비스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갑 제17호증 제 23, 24쪽).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M는 수사 기관에서, 피고가 G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8호증의 1, 2), 관 련 형사사건(****지방법원 2024고합584호)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G과 이 사건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갑 제16호증). 2)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N과 G 사이에, 또는 피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 고가 G에게 정산업무과 관련하여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피 고가 G과 이 사건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유저들인 원고들에 대한 정산의무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점, ④ L, M의 증언을 배척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이들의 증언이 다른 - 6 - 증거들과 부합하고 있는 점, ⑤ K이 현재 D 토큰이 저장된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주체로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원고들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플랫폼의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플랫폼에서 탈퇴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무렵 보유하 고 있던 자산은 별지2 자산 현황란 기재 미화 달러와 같고, 1) 피고가 위 정산의무를 부 담하게 될 당시 원고들 보유의 자산도 위와 같다고 추인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정산금으로 별지2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정산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록상 분명한 202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탈 퇴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돈이 아닌 D 토큰으로 반환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2. 7. 30.경 유저들에게 해지 출금 신청시 달러가치 만큼의 코인의 출금이 승인된 후 출금된다는 안내를 하였고(갑 제10호증),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플랫폼이 폐쇄되어 유저들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D 토큰이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달러에 의한 출금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플랫폼이 폐쇄되기 전 D 토큰의 거래가격은 1 개당 미화 7달러(7$)임을 인정할 수 있다. - 7 - 을 신청하되 이를 원화로 환산한 돈으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미화 달러를 D 토큰이 아닌 원화로 환산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은 민법 제377조 제2항, 제378조에 따라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국 판사박준영 판사홍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