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05225창원지방법원 1심2025-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원고들이 암호화폐를 예치한 후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폐쇄되어 돌려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가합105225 민사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7조 제2항, 민법 제3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블록체인 기반 정보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10월경부터 암호화폐인 D 토큰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E 플랫폼을 운영하였다.
  • 원고들은 2021년 중순경부터 2023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플랫폼 내 '채굴' 콘텐츠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채굴된 암호화폐를 자신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체받도록 지정하였다.
  • '채굴' 콘텐츠는 예치 당시의 시세로 암호화폐 가치가 고정되고, 예치를 해지할 경우 해지 당시의 플랫폼 내 시세로 환산된 D 토큰으로 반환받는 구조였다.
  • 원고들은 2022년 하순경부터 피고 등에게 플랫폼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된 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플랫폼이 2022년 10월 이후 폐쇄되어 유저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들도 반환을 요청한 자산을 받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플랫폼의 운영 주체로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 암호화폐를 예치한 뒤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2022년 10월 이후 폐쇄되어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플랫폼 운영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재단이라고 주장하며 정산 의무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 운영 주체로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21년 2월경 D 토큰 발행인과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개발·업데이트·운영·고객응대·유지보수·콘텐츠 제공 등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유저에게 '피고가 플랫폼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탈퇴 회원들에게 반환할 암호화폐를 산정하기 위한 검수 작업을 실시한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도 근거로 삼았다.
  • 피고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유저들이 채굴 콘텐츠를 해지하면 피고에게 정산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피고의 직원으로서 플랫폼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과 재단 이사장으로 보이는 증인이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피고가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다.
  • 피고와 재단 사이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가 재단에 정산업무를 보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 대표이사가 현재 D 토큰이 저장된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플랫폼의 운영 주체로서 탈퇴 의사를 표시한 원고들에게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폐쇄된 후 예치 자산을 돌려받지 못한 이용자들이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로, 플랫폼의 형식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운영을 담당한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위탁계약, 내용증명, 법률자문의견서, 직원 증언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실질적 운영 주체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13176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코인 공동구매 약정을 맺고 구매대금을 지급한 뒤 코인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228·울산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8307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패소

간편 송금 앱 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 수수료 정산 기준을 두고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17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5-2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16년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34887·서울서부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와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56,87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2심·원고 승소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30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증권사와 주식매매위탁계좌를 열어 주식을 반복 거래하다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2519·서울고등법원·2026-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의장이 원고와 가상자산 2억 개를 상장 시 30일 내 또는 상장 무산 시 2022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07786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162,860,763원의 정산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3437·춘천지방법원·2008-02-27·1심·원고 일부 승소

계주가 운영한 낙찰계 파계 후 계원이 계불입금 정산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승소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21773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20개 학교 증축사업 관련 추가 비용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1042·전주지방법원·202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28052·서울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234·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측이 독점사업권 위임계약을 맺고 월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 법인이 공연사업을 시작하자 원고가 10개월분 로열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93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6-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50498·광주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통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5225 약정금 원 고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C 변 론 종 결2025. 8. 21. 판 결 선 고2025. 10. 30.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서비 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 토큰의 발행 및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 1) 피고는 2019. 10. 31.경부터 암호화폐인 D 토큰을 발행하였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E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 내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2) 이 사건 플랫폼의 유저들은 위 플랫폼 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D 토큰과 같은 암호화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