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3176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코인 공동구매 약정을 맺고 구매대금을 지급한 뒤 코인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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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760 민사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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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8월 16일 피고와 제5차 코인 공동구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1구좌에 350만 원을 내고 총 100구좌 중 1구좌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며, 피고가 계정 관리와 코인 분배를 맡기로 하였다.
  • 이어 2017년 9월 25일에는 제6차 약정을 맺어 2구좌를 구매하였고, 2017년 10월 15일에는 제8차 약정으로 1구좌를 추가하였다. 각 약정마다 1구좌당 금액은 350만 원으로 동일하였다.
  • 원고는 세 차례 약정에 따른 총 4구좌 구매대금 1,4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몫의 코인을 분배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피고가 구매한 코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가 받아야 할 코인은 제5차 241,012개, 제6차 411,686개, 제8차 150,355개를 합한 803,053개였다. 원고는 이 중 803,035개만 청구하였다.
  • 원고는 2021년 2월 피고에게 3구좌에 대한 이체수수료 24만 원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코인을 넘겨주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코인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7년 피고와 3차례에 걸쳐 코인 공동구매 약정을 체결하고 총 4구좌 구매대금 1,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계정 관리와 코인 분배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구좌수에 해당하는 코인 합계 803,035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이체수수료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코인 인도를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5·6·8차 공동구매 약정 내용과 원고가 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구좌수에 해당하는 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가 이체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코인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체수수료가 빚을 갚는 데 드는 비용이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약정 당시 이체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가 계정 관리와 코인 분배를 책임지기로 한 약정 내용이 확인되었다.
  • 설령 원고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원고는 이미 3구좌분 24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체수수료는 나중에 정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을 뿐, 코인 인도를 거부하는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코인 인도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인 공동구매 약정에서 관리자가 맡은 코인 분배 의무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채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체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을 이유로 코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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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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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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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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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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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36·대구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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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057·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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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228·울산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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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2심·원고 승소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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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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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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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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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8307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패소

간편 송금 앱 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 수수료 정산 기준을 두고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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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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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31760 기타금전(A) 원 고B 피 고C 변 론 종 결2023. 3. 9. 판 결 선 고2023. 4.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A(A) 803,035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8.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D’에서 발행하는 ‘A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2 - ○ 공동구매 계정 아이디 : E ○ 구매 구좌수 : 총 100구좌 중 1구좌 ○ 받을 코인 수량 : 총 코인 확정수량의 1/100% ○ 코인세이프 기간 : 2019. 8. 16. ○ 1구좌 금액 : 3,500,000원 ○ 공동구매는 총 100구좌로 하고 원하는 구좌 수를 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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