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철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23가단425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9

피고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배관 노후로 누수를 발생시켜 원고 아파트에 피해를 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만원 / 청구 280만원)
2023가단1372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3

임차한 상가 건물 관리단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23가단681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04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가단15313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4

대출사기로 편취된 중고차 오토론 채권 양수인이 피고에게 표현대리·추인·방조 책임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7,394만원)
2023가단1327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6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권리금·위약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00만원)
2022가단13176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

원고가 피고와 코인 공동구매 약정을 맺고 구매대금을 지급한 뒤 코인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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