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5313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3-14 선고검수완료

대출사기로 편취된 중고차 오토론 채권 양수인이 피고에게 표현대리·추인·방조 책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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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3135 민사 사건(202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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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피고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 금융회사는 첫 번째 대출로 5,400,000원을, 두 번째 대출로 14,000,000원을 대출에이전시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당했다.
  •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받았다.
  • 이후 금융회사는 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했다.
  • 남성은 이 범죄 행위로 형사 재판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남은 대출원리금은 합계 73,938,267원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남성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대출을 사후에 인정(추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결국 피고는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뿐, 피고가 남성에게 대출 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피고가 대출금을 갚기로 사후에 인정(추인)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 피고가 남성의 불법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도왔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명백한 대리권 수여나 사후 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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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53135 양수금 원 고****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4. 2. 15. 판 결 선 고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028,027원 및 그 중 25,960,867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910,24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_ - 2 -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938,267원 및 그 중 39,960,867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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