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3876서울고등법원 2심2024-05-09 선고검수완료

투자목적회사가 화장품 개발 및 제조회사를 상대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 및 일반상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3나203876 민사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7월 13일 피고 및 피고의 최대주주인 피고인C과 함께 피고가 발행하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 27,843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해당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피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이유로 조기상환을 청구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일반상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조기상환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 청구로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일반상환을 청구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고 기업공개 실패에 따른 조기상환 및 일반상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기상환요건이 인정되는지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조기상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반상환청구는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 일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9,732,581,905원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기상환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상 정해진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조기상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일반상환청구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주주의 상환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상환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전체 주식 중 일부인 10,447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해당 상환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공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해 제기한 상환 청구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조기상환 요건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상환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38760 상환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75217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18. 판 결 선 고2024. 5.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주권 중 10,447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분할하여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732,581,905원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Y - 2 -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